경남 거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해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당초 본 예산의 13.4%인 515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4,339억 3,1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등에 집중해 편성됐다.

옥진표 특별예산결산위원장은 "주요사업 추진시 일부 부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강제성보다는 권장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하고 금연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을 지켜본 후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시로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 보상금 한도를 '2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그 외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민 여가선용과 선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등면 사곡리에 족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생업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원안가결됐다. 하지만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상의 수혜자들과 의견대립이 예상되므로 집행부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안'은 경남도가 남해안시대 핵심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칠천량 해전사의 재조명을 통해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거제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해 원안가결됐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은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요트산업육성위원회 위원 위촉시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전국단위'요트산업관련 협회 이사 이상인 자를 '경남도단위'로 수정하고 요트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고현항 재개발(Water front City)사업을 위하여 상법에 의한 출자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출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부의됐으며,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인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을 삭제해 수정가결됐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경감받은 예산이 학교에서 도서구입비,학교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 직접교육비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관련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