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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케이블카 공사대금 추가비용 27억여원 청구

(주)효성,설계변경,공기 연장 등 이유
등록날짜 [ 2009년04월27일 13시14분 ]


통영케이블카 공사를 맡았던 (주)효성이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통영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추가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효성은 공사대상 부지변경으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요인이 발생했고, 5차례의 공기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총 27억 2,600만원을 통영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케이블카 설치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모든 비용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일괄입찰(턴키방식)공사로써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이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자가 공사의 설계와 시공책임은 물론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추가비용을 통영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효성이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제기한 소송은 통영시가 소송이송을 신청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다음달 1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통영케이블카 총공사비는 157억 4,700만원으로, 2002년 12월 30일 착공하여 2007년 12월 24일 준공됐으며 개장 6개월만에 탑승객 50만명을 돌파했고, 오는 5월초 100만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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