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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보호법 강화 적용 주의보

공공장소 목줄․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의무화…안전사고 예방 강화된다.
등록날짜 [ 2018년03월15일 17시42분 ]

광주광역시에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3개월 이상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음으로 적발되더라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 부과된다.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강화 적용…소유주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목줄(모든 반려견 대상)과 입마개(맹견 대상)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도 강화됐다.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인데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전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강화된 셈이다.


또 산책 등 반려견과 외출할 때 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이름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하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16일부터 상무시민공원, 5․18공원, 우치동물원 등 반려견과 소유주가 많이 찾는 5곳에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한편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물 4000장을 제작해 각 구와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행정처벌에 대한 염려보다는 반려견과 시민 모두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숙한 펫티켓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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