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개회한 제1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상임위 심의,의결이 지난 16일 있었다.

이날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장근)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된 조례안 13건을 하루만에 처리했다.

통영시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일관성을 확보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후생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했으며,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9명의 위원 외에 4~7명의 외부인사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수정가결했다.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시장, 위원으로 총무사회국장, 수산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행정과장, 건설과장, 시정조정안 부의 부서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규정돼 있으며, 9명 이외에 그동안 외부인사의 위촉위원은 없었다.

이에 이번 통영시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인사 4~7명으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최하 4명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또 통영시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의사자의 경우 시에서 특별위로금으로 1천만원을, 의상자는 부상 1급에서 9급까지 7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한 것을 의상자의 경우 부상 1급과 2급은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특별위로금을 상향조정하기로 수정가결했다.

이지연,한점순 시의원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통영시 의사상자 대상은 총4명으로 의사자 1명, 의상자 3명으로 의사상자는 자주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사상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특별위로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부상1급은 사망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므로 사망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상식,강혜원 시의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 뒤지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말해 여성의원과 일시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이 벌여지기도 했다.

이 대목이 남성의원들이 무성의한 심의에 비해 여성의원의 섬세한 검토와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통영시의 경우 현재까지 의사상자는 의사자 1명, 의상자 3명이며, 이중 통영시민은 2명, 관외가 2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는 국가, 도, 시에서 3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의 경우 의사자 특별위로금 1,500만원, 의사자 최고 1~2급 7백만원에서 최하 1백만원을 지급하며, 수당으로 매월 의사자 유족에게 10만원, 의사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8만원에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생략 대상을 대장가격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완화하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 여성의원들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3천만원으로 수정가결됐다.

고종성 회계과장이 원안대로 처리해 주면 시행후 문제점을 보완해 조정하겠다는 말에 한점순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성의한 발언을 할 수 있냐?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제대로 심의하고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또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사용)요율 변경 및 신설에서는 주거용의 경우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목적의 경우 1천분의 25,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읍면동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