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목) 오전 7:3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참석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 김용범 금융ㅇ위 사무처장, 장병화 한은 부총재,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정규돈 국금센터 원장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번 연준의 금리 동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투자 성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번 FOMC 결정과 북핵 진전에 따른 국내 금융ㆍ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경제의 축 쏠림 현상 등으로 시장의 일방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연내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시장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질적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저금리,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은행 분할상환 비중 추이는 2010년 6.4%에서 2016년 말 41.0%로 대폭 증가해 가계 대출상환 비율 증가가 가계재정의 압박으로 이어 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정금리 비중추이는 2010년 0.5%에서 2016년 말 38.8%로 이자율이 연도별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고정금리 비중 추이가 대폭 확대되어 가계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가계의 소비둔화를 부추겨 왔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분석하는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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