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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시대!! 자전거타기와 우측통행의 실시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등록날짜 [ 2009년05월02일 11시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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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시대!! 자전거타기와 우측통행의 실시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어제 보낸걸로 아는데 문서가 사라진 것같아 재차 올립니다!!

행정안전부`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7월 8일)확정ㆍ발표
행정안전부는 무선인식(RFID)등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며 각 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전 국민자전거타기 동참의 해법 제시

정부차원의 관계부처에서 이렇듯 에너지절약에 팔을 걷고 나섰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하고자한다.
우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삼으려면 선진국처럼 과감하게 차도를 잘라내서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서울에서 자전거로 출발하여 다시 자전거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긴다면 누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반대하고 어느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겠는가?
우선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30-40여km마다 설치된 휴게소를 고속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로 일반 국민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것이다. 또, 중간기점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매표소가 설치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접주민이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카플까지 허용된다면) 어느 휴게소건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탈 수 있어 아주 편리할 것이다. 이게 진정 서민을 위한 실용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런 서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국도나 지방도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가 어느 곳이듯 자유롭게 자전거로 돌아보고 싶어 할 것이고 어디서나 전천후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조화가 이루어 질 것이니 정말 편리함을 느낄 것이다. 또, 휴가철에는 온가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용시점에서 휴가지로 자전거로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전거로 가까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교통비 없이 사 올 수 있으니 무슨 바가지 상흔이 있을 것이며 주차걱정을 하겠는가?
그 것도 자전거를 무료로 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24시간 렌탈을 해주니 가다가 또 자전거를 바꿔 타고 간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전국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은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을 일부 몰지각한 차량 운전자들이 겁주고 깔보며 밀어붙이는 식의 후진적 시민의식을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인이 의도하는 전 국민의 동참하는 유일한 자전거타기의 해법이라 생각된다.

전 국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보행자우측통행 원칙
위와 같이 고속도로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 지면 고속도로에 인접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전거 통행을 차량의 흐름과 동일하게 하고 보행자와도 분리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즉각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보행자도 좌측통행의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인체 리듬에 맞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야한다.
이렇게 되면 보행을 하면서도 좀 더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되며 조금 더 안전감이 들 것이다.
우리는 뭔가 메리트가 있고, 자연스럽고 편리하면 누구나가 보행의 원칙에서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자전거이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나서 애물단지만 안 된다면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 뿐더러 구태여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은 자전거만이 대안이며 자전거를 타는 것이 에너지절약에 가계 부담이 덜어짐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야만 자전거활성화대책은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고 비로소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 서 말한 대로 이번 기회에 보행자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명분이 있는 논리인가??
사람이 우측통행을 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가장 단적인 예가 횡단보도의 우측통행이 아닌가?
초등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왜 횡단보도는 우측통행인데 다른 곳에서는 좌측통행을 해야 하느냐며 질문하는 것이다.
횡단보도 뿐 아니라 차량이 지나가는 차선에서 보더라도 차의 제동거리에 맞춰 보면 한걸음 떨어져 걸어가는 우측통행이 정답인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걸으면서 위협적인 차를 먼저보고 피할 수 있는 우측통행이 가장 알맞은 통행방법이며 인체의 생리 구조학상 올바른 것이다.
차에서 한걸음 떨어진 우측통행이야말로 인간의 90%이상이 오른손잡이임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정감 있는 통행이라는 것이다.

고유가경제위기에는 자전거타기 또는 걷기가 대안
이른바 제3의 오일쇼크가 도래한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정책이 국민위기의식에 대한 관리이며 그 해갈이다.
모든 진리는 평범한 곳에서 통하게 되어있다.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는 만원지폐 한 장으로 이 초고유가사회에서 뭘 하겠는가?
그러나 위기는 찬스이다.
이젠 모든 국민이 빨리빨리 문화속의 소용돌이에서 나와 한숨 돌리고 조금은 늦음의 미학에 빠져 삶을 뒤돌아 볼 수 있고 정말 편안한 것을 찾게 되어 어쩌면 우리 국민에게는 고유가의 현실이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인은 단언한다.
이런 기회를 맞아 이젠 공무원이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또, 범 정부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한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범국가적,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시행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각 부처별 관련법령 개정을 하루바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1. 가장 효과적인 자전거 관리시스템
각 정류장과 각 역, 관공서에 자전거를 비치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공유화시키는 것이다.
각 가정의 자전거를 자진해서 내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자전거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전거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자전거 시스템(Public Bike System)' 구축을 국가지원 중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중심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자전거를 각 동네의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나 역, 휴게소, 각 동사무소에 내 놓게 만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고 자전거를 내 놓는 사람은 전국 어디를 가든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예산을 따로 집행하지 않고도 각 가정에서 잠자는 자전거만 끄집어내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자전거란 24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만 사용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혹시 모를 부족분과 자전거활성화부분에 추가비용부분을 생각한다면 점차적으로 전 국민이 자전거를 한대(한대당 확정금액 :5만원/대당) 내놓으면 어디서나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한다.-자전거이용자는 소정의 안전교육 후에 자전거이용 필증 발급 / 전산카드화!!

단, 영세민이나 결손가정 또는 노약자, 부녀자들은 위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자전거 수리점 활성화
펑크나 자전거부위에 고장이 났을 때는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당 반납하는 곳의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굳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 만들어지더라도 이용객의 수는 늘어 가고 고유가 사회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류장이나 역, 휴게소 또는 동사무소에 수리점포를 활성화 해 놓으면 많은 사람의 이용이 대중화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전거의 편리한 점을 찾아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하게 할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관절운동에 도움이 되고 심폐기능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므로 건강에 좋고 에너지절약이 되어 좋으나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가 많을 때 그 국가적 실효성이 높아지며 이용자가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니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가장 큰 화두라 말할 수 있겠다.

3. 자전거 보험 활성화

자전거를 이용할 때 보험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될 것이다. 내 郡,내 區民이 에너지 절약에 앞 장 서고 있는데 당연히 자전거이용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4. 자전거관할 네트워크
1)자전거를 필요한 지점의 정류장 또는 역, 휴게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자전거이용 필증에 의해 자전거를 임대해 준다.
2)필요한 지점까지 이용하도록 하되(매일 :자정에서 자정까지 최대 24시간이용 후 반납시간)이용 필증에 의해 체크 관리한다.
3)분실 또는 훼손 시
공공자전거에 떠들썩하게 기본적 기능과 고유 디자인을 갖춘 자전거를 개발할 게 아니며 RFID(무선인식)기능, 바코드이용 등이면 관리효율 및 도난분실 방지를 꾀하게 된다.
또, 자전거 대여ㆍ반납은 사용자 인식 자동입출고 시스템을 통해 하고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해 설치하게 된다.
분실은 5만원범위의 금액을 채우면 될 것이나 RFID(무선인식)기능이나 바코드 등의 도움으로 다시 자전거를 찾았을 때에는 환불하여주면 된다.
훼손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고의적인 훼손 시에는 유상수리비를 받는다.
4)자전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자전거를 갖고 사고팔았을 때 자전거를 사는 곳이 없으면 분실은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자전거마다 고유번호 부착으로 도난 시 장물이 되면 자연스레 자전거에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5)가정에 있는 자전거가 나오게 되면 1대가 적어도 2-5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6)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극장가,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우대권을 개발하고 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주며, 민간시설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자전거이용자 위주의 조례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5. 각 지자체에 자전거 활성화 팀을 구성한다.
각 정류장이나 역, 휴게소, 동사무소 등의 수리점을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의 핵심은 공무원이 움직여 자전거전용트럭(전용 차량에 도색을 하면 광고홍보의 이중효과기대)을 준비하여 자전거의 고른 분배를 유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출퇴근이나 출장, 외출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한다.-어디를 가든 자전거가 넘쳐나야 할 것이다.

6. 자전거도로의 확장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1.자전거전용도로
2.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자전거와차량겸용도로 이렇게 3가지로 자전거도로로 보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1, 2, 3항을(법조문까지 나열해 설명은 생략하고)불합리한 법은 자전거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위주로 다시 개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7. 자전거보관소 문제
생활권내 편의시설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보관대 확충
- 자치구마다 대형자전거주차장과 Total-Service Center 설치
각 직장, 관공서, 공원 등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한다.
어느 곳에든지 용무가 끝나는 곳(가정, 회사, 직장, 업소 등)주변의 역, 정류장, 각 구 시청, 동사무소 등에 자전거를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8. 누구나가 자전거를 타도 눈치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체면이나 허식에 사로잡혀 괜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창피하고,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형식이 먼저이고 보면 자전거이용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 쓸때없는 도색이나 관용 공공자전거라는 포장이 더 자전거이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자전거이용이 애국이요 가계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됨을 국민 모두가 느끼도록 공무원이 앞장서야한다.

맺는 말!!

본인은 서두에 밝힌 대로 호남일보. 이데이뉴스(www.edaynews.com)에 근무하는 강 대 의입니다.
위의 글을 작성하며 다른 파급효과나 역기능을 예상 못하는 것은 아니나 우선 서민이 살아야합니다.
그래서 범국민자전거타기 또는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은 가장 시급한 정책일겁니다.

정책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우리 호남일보에서는 전 국민자전거 타기대회를 각 시 • 군 • 구 별로 일정기간을 갖고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맞춰 행정관청에서 함께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와대를 필두로 관계 부처에 참고자료로 보냅니다.
문의사항은 yug42@naver.com이나 휴대폰010-2288-5119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모두는 위와 같이 범국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전 국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입니다.

먼저 자전거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물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일부는 곧 시행될 예정임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1개부처가 참여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2008.7월)하여 정책과제를 발굴중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법률개정과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귀하가 바라시는 사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담당자에게(지역발전과 이정훈, 02-2100-3799)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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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