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급식비 중단 사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당 차원에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서왕진 시당위원장(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영미·장성해 시의원과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30일 시의 급식비 100억 원 우선 지원안을 수용하고, 부족분은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급식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미지급액 중 나머지 69억여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연초에 전출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급식비 미지급액 169억 8,200만 원은 내년 2월 말까지 필요한 시 분담금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필요한 금액은 150억 5,200만 원으로, 시 지원액 100억 원을 제외한 50억 5,200만 원은 교육청이 먼저 메워야 한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브리핑과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필요한 급식 소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가 지원하기로 한 100억 원은 12월 12일까지의 급식에 필요한 시 분담금 규모로, 나머지 연말 부족분 50억여 원은 교육청 사업비로 충당하게 됐다.

 

시당은 연말까지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결국 교육청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자체 사업비 조정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교육사업의 축소·중단·집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의 분담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외에도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육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차입금은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해 활용하기 어렵고, 지방채 발행도 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해 기한 내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서영미 시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급식비 지원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한유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장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급식비가 밀려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급식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2025년에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 단계부터 교육청에 보내야 할 돈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이 지방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십 가지 협력사업도 재정 여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와 법정전입금 문제는 지자체가 교육청·학부모와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니라 협의로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과 재원 조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시 지원금 100억 원 이후 남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교육 현장 갈등 사례를 거론하며 공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장성해 시의원은 “급식비와 법정전입금은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시민 전체의 문제”라며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시당위원장은 “교육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되며, 예산 편성 과정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고려할 때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에 투입되는 문제도 함께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시의 부담을 교육청이 떠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 부담금의 추가 확보와 실제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급식비 본예산 전액 편성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 조례·협약 보완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당은 “급식을 유지하려고 다른 교육사업이 멈추거나 미뤄지는 부담까지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시가 재정 책임을 다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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