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구을)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기업 낙하산 등 관피아 근절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할 ‘숙원과제 1호’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공직자 낙하산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지금, 서울메트로 사건 ․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해 최긘에는 생명보험협회 신임 전무로 전 금융위원회 과장이 내정되는 등 여전히 관피아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두택 교수(전남대학교)의 사회로, 채원호 교수(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회 박영원 입법조사관, 인사혁신처 최성광 취업심사과장,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채 교수는 “일본에는 고위 관료가 사직 후 관련 민간기업이나 독립행정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아마쿠다리’라고 한다”며, ‘아마쿠다리’와 후쿠시마 원전산업의 유기적 관계로 이를 통해 유발된 관피아 정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채 교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 보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 조사관은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실제 취업심사의 재량에 의한 취업승인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기관․직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업제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취업제한기간의 유형별 다양화 검토, 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 삭제 검토,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의 처벌 실효성 제고와 공무원 연금과의 연계, 현직 공직자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금지 및 취업제한 관련 법률’ 입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혁신처 취업심사과장은 토론을 통해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기관, 퇴직공직자, 현직공직자를 세분화하여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문 기자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도 문제지만, ‘가늘고 길게’ 공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직해 이권을 취득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영역부분에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검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의 경우 5∼7급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고위직 출신과 비교해 재취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은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시리즈 토론회로 지난 7월 18일 ‘법피아 근절방안’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시리즈 마지막인 ‘정피아 근절방안’ 토론회는 다가오는 8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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