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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1902억원”폭로

- 중앙119구조본부, 19억원 미지급액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지급 안 해

등록날짜 [ 2016년09월27일 22시05분 ]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19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이 7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되었으며, 올해 지급액은 전년대비 고작 1.6%수준만 감소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부처의 빈약한 의지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중앙199구조본부가 7년째 단 한 번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 모두는 그 동안 미지급액 일부는 지급했다. 하지만 중앙199구조본부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199구조본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9억원이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대법판결을 보고 지급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