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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찰청이 시행 중인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의 부실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범죄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온라인조회시스템’과 신규 검색시스템인 ‘WASS’의 자동연계기능 차단으로 범죄수배차량에 대한 검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규칙」제2조에 따라,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 입력된 차량을 WASS에 일반수배차량으로 입력‧관리하여 WASS를 범인검거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WASS 시행초기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운용요건을 강화한다는 사유로 ‘운영규칙’과는 다르게 온라인조회시스템과 WASS간 자동연계기능을 차단하고, 일선 경찰관서가 개별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확실하고,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차량만 선별하여 WASS에 입력하도록 별도의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업무 매뉴얼」을 작성했다.
권 의원은 “경찰청은 WASS의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별도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신규 발생 범죄위해서만 WASS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8월 기준, 41대만이 수배차량으로 입력되어 운영 중이다. 33억짜리 WASS시스템이 무용지물된 것은 물론, 기존 수배차량에 대한 검거활동은 거의 외면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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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1일기준, WASS에 등록된 수배차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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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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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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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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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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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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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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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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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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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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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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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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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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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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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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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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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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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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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전체 추적차량 중 도난‧범법차량에 해당하는 27,043대는 현재 22대만이 WASS에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27,021대는 입력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소시효(7년)만료로 ‘자동수배해제’된 도난‧범법차량은 4,033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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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입력된 도난‧범법차량 중 WASS입력 현황(2016.4)
- 2016년 4월 기준,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입력된 3만1,076대의 추적차량 중 운영규칙 제정일인 2015년 10월 29일부터, 2016년 4월까지 도난‧범법차량 4,033대는 WASS에 입력되지 않아 공소시효(7년)만료로 자동수배해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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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조회시스템 입력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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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배해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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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미해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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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영장발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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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체포영장 발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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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체포영장 발부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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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WASS입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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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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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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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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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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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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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WASS입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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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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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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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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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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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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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WASS입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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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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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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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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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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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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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도난 WASS입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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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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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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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4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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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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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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