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폭탄논란이 폭염 기상을 더 뜨겁게 달궜다. 가정용 전기 소비 정점은 밤9시, 상가가 소비하는 일반용과 기업이 소비하는 산업용 전기 소비 정점은 오후 2~3시경으로 전력소비의 주범은 산업용 전기이다.

 <2016.8.11.밤9시 전기료 관련 KBS1 TV. 방송화면-가정용소비 정점 밤9시>

  업종별 전기소비량에서도 산업용 전기는 무려 57%나 차지하여 전체전력소비증가는 2.7% 증가 수준이나 전력 소비량 측면에서 보면 산업용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용 전기는 14%에 불과하므로 가정용 소비 증가가 20%에 달하나, 가정용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전력 소비가 걱정된다면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구조를 전력소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해야 한다고 본다.

< 2016.8.11.밤9시 전기료 관련 KBS1 TV. 방송화면-합리적 개선은?> 
   폭염과 찜통 더위 속에도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 켜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당장 다음 달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인 일반용 전기를 소비하는 거리의 상가들은 하루 종일 냉방을 하며 문을 열어놓기 일쑤다. 회사 사무실은 에어컨 냉기로 인해 냉방병이나 감기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반 서민적 전기료 부과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상업용 상가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누진제가 없고 ㎾h당 105원에 불과하다. 더욱 기기 막히는 것은 선택된 부자 금수저들의 곳간인 산업용 전기는 아무리 써도 ㎾h당 81원(6~8월 기준)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높은 요금을 내야 한다. 특히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흙수저라고 비하되는 일반서민 가정의 현재 가정용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 구조는 100㎾h 단위마다 6단계로 누진된다. 월 전력 사용량이 100㎾h 이하인 1단계는 ㎾h당 60.7원을 내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서는 11.7배나 많은 709.5원씩 내야 한다.

다만 단계별로 초과된 요금만 해당 구역의 요금을 적용한다. 예컨대 150㎾h를 사용했다면 1단계 요금(사용량 100㎾h×60.7원)과 2단계 요금(50㎾h×125.9원)을 합한 요금을 낸다는 것.

  가정용 1단계 요금(사용량 100㎾h×60.7원) 구간 이상만 사용 하면 전기요금이 일반용(상가), 산업용(기업체)보다 더 전기료를 많이 내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처럼 누진율 격차가 큰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은 최고와 최저 요금이 1.1배, 일본은 1.4배, 대만은 2.4배 차이가 나는 것이 고작이다.

  OECD가입국, G20 국가라고 국가 경제발전 업적 자랑을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조세정책은 어떤가? 서민증세인 간접세 증세는 휘발유세, 담배세, 부가가치세, 주류세, 근로소득세 증세, 주민세 증세, 가정용 전기료6단계 누진제 등 이루 말 할 수 없다.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넘처 나는 금수저인 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이 많은 법인세, 재벌세습을 막지 못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직접세 증세 정책이 방치 수준이다.

  2015년 9월 15일 뉴스캔 정세훈기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K모 국회의원 오늘(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 6천억원에서 612조 3천억 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10대 그룹 중 삼성이 7조에서 232.7조원으로 33배, 현대차가 3.2조에서 113.4조원으로 36배, SK가 1.1조원에서 70.3조원으로 66배 등 재벌 기업들의 유보금 보유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재벌에게는 왜 그리 관대한지? 폭염으로 내집에서 에어콘 가동하고 있어도 온몸에 열사병이 날 지경이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고사처럼 가정용 전기 소비자는 봉이고, 정부와 한전은 김선달인가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수준(GNI계수), 특히 서민 가정이 미국의 10배, 일본의 8배, 대만의 5배 이상 잘 살아서 6단계 누진구간이 11.7배나 되나요? 오늘날 각 가정마다 대기업 가전업체가 쏟아낸 가전제품이 판매광고 전략에 휘둘려 가정마다 넘쳐나지요? 우리나라 기상날씨도 아열대화 되어 폭염기간이 길어지며 갈수록 전기가 없이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송 진행, 연일 언론의 문제 제기, 야야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정부 여당 당정은 ‘전기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체계 적용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행 6단계의 누진체계의 전 구간을 50kw씩 폭을 넓혀 전 구간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당정은 브리핑에서 “전기를 쓰는 가구는 2200만가구인데 모든 가구가 혜택 보게 되고 혜택 폭은 7~9 요금에 19.4%, 20%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이후 요금에서 소급해 할인토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 4200억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금년 20대 총선 참패와 2017년 대선 승리를 겨냥한 서민에게 생색내기 수준 서민 정책이다.

   미국의 서민정책 중 하나인 휘발유세 정책만 예를 들어 보겠다. 2014.10.17.~26(8박 10일간) 부부동반하여 미국서부지역 여행을 했는데, 유류는 휘발유 1갤런당 3.4~3.7 달러이다. 1갤런은 미국은 약 3.8ℓ, 영국은 약4.5ℓ이다.  10월 16일 기준 미환율(미화 1달러/ 한화 1,080원)로 계산하면 휘발유 1ℓ에 1,023원 정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지역에 따라 다르나 휘발유 1ℓ당 1,800~2,000원 수준이 었다. 물가가 비싼 미국 국민이 한국 국민보다 오히려 약 절반에 불과한 휘발유 가격을 부담하고 있었다.

  휘발유, 담배, 주류, 전기는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비재인데 이런 서민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정책으로는 경기부양도 힘들고, 법인세 증세(부자증세) 없이는 결국 국가의 재정 적자만 폭증되어 국가 재정수지 적자의 큰 압박요인이 되고, 세금으로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은 국가를 부도 위기로 내몰 것이다.

  국가 부도 예방을 위해서는 서민감세, 법인세 증세(부자증세),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체질 개선만이 국가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올리는 길이다.

  이번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논란도 아예 누진제를 없애거나 부득히 하다면 누진단계 1~3단계, 누진요금도 단계별 1~2배 이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국민소득 최하위 빈국에서 OECD  가입국으로 성장한 부국답게 일반용 전기와 산업용전기에도 누진단계 1~3단계, 누진요금도 단계별 1~2배 누진제를 도입하여 전기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산업구조도 전기소비를 절약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 /nɔblɛs ɔbliʒ/)란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사회지도층도 무늬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닌 자신들이 몸소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세․지방세․공공요금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대수술에 들어가야 하며  여야간 정책조정을 통해 진정 국민만 바라보는 국가정책을 펼쳐나아갈 것을 여야 모두에게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