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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칼럼】세계 주요 국가 행복지수와 사회복지정책

친기업 반서민적 각종 정책을 폐지하고, 사회계층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조세·재정 정책에 역점 두고 국정 이끌어가야만 할 것
등록날짜 [ 2017년02월02일 10시42분 ]
- 한국 순위 추락은 보수정권 10년간 친기업 반서민적 정책 탓
- 법인(부자) 감세, 서민증세, 비정규직 대량 양산, 소득불평등 심화로 순위 추락
- 친기업 반서민적 정책 폐지, 소득 불평등 해소에 조세·재정 정책에 역점둬야...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지난해인 2016년 3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2016′발표 자료(자료는 2013~2015년 기준)에 의하면,  보고서 핵심내용 일부만 분석해 보면「주요 국가경제력」보다는 오히려「국가의 강력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복지정책」이「국가 행복지수 순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 평가는 국내총생산(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관대함 등 6가지 지표가 기준이 됐으며 객관적 지표 이외에 주관적 평가는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했다.
【세계 주요국가 행복지수 순위 그래픽 엑셀차트마법사 가로 사진】
 이 보고서상 전세계 157개국의 행복지수 발표내용 중「주요국가의 행복지수 순위」는 1위 덴마크 7.526점, 2위 스위스 7.509점, 3위 아이슬란드 7.501점, 4위 노르웨이7.498점, 5위 핀란드 7.413점, 6위 캐나다 7.404점, 7위 네델란드 7.339점, 8위 뉴질랜드 7.334점, 9위 호주 7.313점, 10위 스웨덴 7.291점, 13위 미국 7.104점, 53위 일본 5.921점, 한국 58위 5.835점, 83위 중국 5.245점, 157위 부룬디 2.905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UN이 '세계행복지수'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해인 2012년과 이듬해인 2013년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스위스에 1위를 빼앗겼다가 2016년에 다시 1위를 찾아왔다.
 
 덴마크 다음 행복지수순위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와 스웨덴이 순이었다. 모두 강력한 사회 보장 제도와 사회적 계층간 국민소득불평등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 사회복지정책의 선진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선진경제대국 G7국가 미국이 13위, 일본이 53위에 불과하고, G20 국가 한국이 58위인 점도 국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복지수 최하위 국가는 아프리카 부룬디로 157회로 나타났다. 
부룬디는 2015년부터 정치적 위기로 인해 폭력사태가 있어왔다. 부룬디 보다 행복지수가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토고, 아프가니스탄, 베냉, 르완다, 기나, 라이베리아, 탄자니아 등이 자리했다. 모두 소득수준이 매우 낮고 종족간 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政情(정정)이 불안정한 상태의 국가이다.
【세계 주요국가 행복지수 순위 그래픽 엑셀차트마법사 세로 사진】
 국제통화기금(IMF)이 2016년 3월 16일 발표한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아시아 국가 중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하다. 싱가포르 42%, 일본 41%보다 더 높다.

특히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1996년 29%에서 2013년 45%로 16%나 상승해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한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전체 157개국 중 2015년 47위에서 2016년 58위로 11계단이나 추락하는 등 G20 국가 경제력에 비해 매우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한 것도 1960년대~1980년대 초반 개발독재시대에 정부주도의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위주의 해외수출주도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민경제력 불평등이 국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더욱이 2008년 2월 25일 출법한 이명박 정부, 2013년 2월 25일 출법한 박근혜정부 등 수구보수 정부 약 10년 가까이 법인 및 부자 감세의 직접세 감세정책과 간접세 위주의 서민 증세 정책(휘발류세, 담배세, 주류세, 자동차 관련 조세,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사회복지정책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무리한 4대 사회보험정책 강행 추진해 왔다.

이뿐 아니라 친기업과 반서민 정책인 노동유연성 정책강행으로 인한 비정규직 대량양산 등으로 국민 계층간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러한 악습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차기 정권에서는 친기업 반서민적 각종 정책을 폐지하고, 사회계층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조세·재정 정책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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