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한국은 세계 수출순위 8위, 전년도 보다 2단계 추락
-「INDUSTRY 4.0 :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위기 극복해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경제 성장, 개발 도상국 원조, 무역 확대의 세 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의 국가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출발했고, 그후 일본, 호주 등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2015년에는 34개국이 회원국이 가입한『세계경제 선진국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과연 세계 경제 선진국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국력을 보는 경제·사회·보건복지 지표에 관하여 OECD 통계를 보면 수년째 이어지는 경제성장 둔화, 대표 산업의 몰락, OECD국가중 가장 긴 노동시간, 자살률 최고 수준, 사회보장과 관련한 각종 지표들은 최하위권 기록, 국민들의 복지 수준은 최악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침제의 주된 원인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경쟁력 없는 제2차 산업인 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 수출산업 추락, 노동 유연성 제고라는 이름하에 노동자 권익 침해하는 반서민 친기업 정책, 노동자 수익 감소로 인한 소비경제의 끝없는 추락, 가계부채 폭발적 증가』 등 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밝힌 세계주요국가 수출순위와 규모는 1위는 2조 982억 달러(전년대비 7.7% 감소), 2위 미국 1조 4546억 달러(전년대비 3.2% 감소)로 1위와 2위간 무려 6,466억 달러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3위 독일 1조 3396억 달러, 4위 일본 6449억 달러, 5위 네덜란드 5692억 달러, 6위 홍콩 5167억 달러, 7위 프랑스 5009억 달러, 8위 한국 4,955억 달러(9.2% 감소), 이탈리아 4614억 달러, 10위 영국 4089억 달러(전년대비 11.0% 감소)로 6개국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증가했고,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은 감소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나타난 『연도별 한국의 수출입 실적 추이 및 무역수지 현황』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수출 1723억 달러, 수입 1605억 달러, 무역수지 118억 달러 흑자.
2005년 수출 2844억 달러, 수입 2612억 달러, 무역수지 232억 달러 흑자.
2008년 수출 4220억 달러, 수입 4353억 달러, 무역수지 133억 달러 적자.
2009년 수출 3635억 달러, 수입 3231억 달러, 무역수지 404억 달러 흑자.
2010년 수출 4664억 달러, 수입 4252억 달러, 무역수지 412억 달러 흑자.
2011년 수출 5552억 달러, 수입 5244억 달러, 무역수지 308억 달러 흑자.
2012년 수출 5479억 달러, 수입 5196억 달러, 무역수지 283억 달러 흑자.
2013년 수출 5596억 달러, 수입 5156억 달러, 무역수지 440억 달러 흑자.
2014년 수출 5727억 달러, 수입 5255억 달러, 무역수지 472억 달러 흑자.
2015년 수출 5268억 달러, 수입 4365억 달러, 무역수지 903억 달러 흑자.
2016년 수출 4954억 달러, 수입 4062억 달러, 무역수지 892억 달러 흑자. 

 위에서 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만 놓고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수출뿐 이라던 한국 경제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2008.2~1023.2) 집권 기간 중에는 외견상 견조한 성장세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2013.2~ 2016년 2월 현재) 들어서면서 2013~2014년도 까지는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4년도에 수출 실적이 5727억 달러로 정점을 찍더니, 2015년도 수출액 5,268억 달러(전년대비 8% 감소), 2016년도 수출액 4954어 달러(전년대비 6% 감소) 등 2년 연속 감소하였다.
 

 2016년도 수출액 4,954억 달러는 2014년도 정점을 찍은 수출액 5,727억 달러 대비 무려 773억 달러(14% 감소)가 추락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수출 둔화로 보수정권 연속 9년 집권 기간 반서민 친기업 정책을 펼치다 보니 생산기반은 추락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인하해 주었음에도 기업은 시설 신규투자는 안하고 2015년 기준 사내유보금을 710조원이나 쌓아두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 유연성 제고 정책을 강력 추진하다보니  비정규직 양산과 소비경제가 붕괴하였다고 단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기업 법인세는 22%이지만 실효세율은 각종 감면혜택으로 10~11% 정도 납세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 일본 유럽은 35~50%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수출실적만 놓고 보면 34개 OECD 국가 중 한국은 무려 2015년 세계 6위, 2016년 세계 8위의 富國(부국)으로 허장성세가 눈에 띄게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로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은  CES 박람회로「Consumer Electronics Show(소비자가전전시회)는 전 세계 CES의 양대 산맥인 미국「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독일 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IFA :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가 있다.
 

 먼저 독일은 1939년부터 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IFA)는 1939년부터 열어 오고 있으며, 미국은 출발은 늦었으나 1950년부터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Connect Everything Show」로 진화)」되어 있다.
 

 가전 전시회로 출발한 CES 박람회는 멀티미디어·통신·IT 분야가 융합하여 CES 박람회 트렌드(trend)는「Connect Everything Show(모든 것을 연결하라:종합기술전시회)」로 진화하였으며 여기에서 주요한 것이AI(Artificial Intelligence)는「인공지능」으로  2016년부터는「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라는「종합기술전시회」로 진화한 것이다.

CES 주목받는 분야는 AI(인공지능)관련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으로『INDUSTRY 4.0 :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 을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CES관련 산업이 정보통신과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UBS은행「2016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국가별 4차 산업혁명준비」에 대한 태세가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네델란드, 4위 핀란드, 5위 미국, 6위 영국, 7위 홍콩, 12위 일본, 16위 타이완, 25위 한국으로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실정의 한국의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에서 영원히 낙오되지 않으려면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70%인 497조원은「INDUSTRY 4.0 :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