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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칼럼】박근혜정부 경제혁신과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 앞서 뛰고, 정부는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해야

등록날짜 [ 2017년03월02일 23시02분 ]

- 4·7·4 2017년 목표 : 공염불, 잠재성장률 4%, 고용률(15~64세 기준) 70%, 국민소득 4만달러.

-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 『①물리학 기술 디지털 제조혁명, ②디지털기술인 사물인터넷, ③생물학 기술(합성생물학)』등 핵심산업에 역량 집중해야.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배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국정 구상」 선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을 강조했다면, 2014년 박근혜 노믹스(nomics : 경제정책)는 「경제혁신」을 강조했다는 점이 달라진 야심찬 경제혁신과 창조경제이었다.

2014년에 시작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7년도 말이면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데 「박근혜 노믹스 4·7·4 경제혁신 3개년 목표와 달성 성적표」를 되돌아보기로 한다.

박근혜 노믹스 「4·7·4 목표」는 2014년 출발 당시 『잠재성장률 4%, 고용률(15~64세 기준)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2017년도에 달성하여 한국경제를 글로벌 경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創造經濟, 영어: creative economy)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2012년 대선 당시 핵심적인 경제 공약으로 집권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창조경제를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이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고 밝혔으나,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로 여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의 비전이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하여 비전(Vision)의 불명확과 구체성이 떨어진 정책이 모든 산업에 창조경제라는 이름만 붙이다 보니 시작한지 3년이 지난 2016년도 말의 경제혁신 목표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우선 2013년 말 경제지표는 잠재성장률 3%대 후반, 고용률 59.5%, 국민소득 2만 6179달러인데, 박근혜 노믹스의 2016년 말 현재 경제 성적표는 잠재성장률 2%대 후반, 고용률 60.4%, 국민소득 2만 7340달러에 불과하여 잠재성장률·고용률·국민소득 등 모든 경제지표의 달성도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부부처와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과 소통하며 1년 이상 준비해야 했던 계획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청와대 주도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 발표하고 나서야 불과 두 달여 만에 각 부처가 따라가며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재탕 정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항목이 무려 59개나 되었고, 공공기관 개혁부터 벤처·창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지만 세부 실행 계획은 정부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적표 총괄·잠재성정률 그래프】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마무리 시점인 2017년 현재 「박근혜 노믹스 4·7·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달성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게 나타났다.

박근혜 노믹스(nomics : 경제정책)의 실패원인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7·4 목표) 과 창조경제』로 설정 할 일이 아니라, 『INDUSTRY 4.0(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설정했어야 했다.

박근혜 노믹스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7·4 목표) 과 창조경제』 목표 설정 잘 못이 우리나라 산업은 정보통신과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UBS은행 「2016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4차 산업혁명준비」태세가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네델란드, 4위 핀란드, 5위 미국, 6위 영국, 7위 홍콩, 12위 일본, 16위 타이완이었고, 한국은 25위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다.

『INDUSTRY 4.0(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산업 및 경제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trend : 추세, 경향)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민간(기업) 앞서 뛰고, 정부는 규제 혁신으로 민간(기업)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해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정부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 벅차며 정부 선도보다는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야하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무쌍한 경제 환경을 민간(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국민적 공감대에 맞는 공공성 확보 정책 목표」를 설정 추진해야한다.

『INDUSTRY 4.0 :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 은 『①물리학 기술 디지털 제조혁명(무인운송수단인 자율주행자동차·드론·항공기·보트, 3D프린팅, 첨단로봇공학, 신소재), ②디지털기술인 사물인터넷(스마트폰·태블릿·컴퓨터 연결 인터넷인 디지털 플랫폼), ③생물학 기술(유전자 활성화 및 편집기술, DNA테이터로 유기체를 제작하는 합성생물학)』이 그 핵심산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하여는 『파괴적 혁신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 영혼을 함께 모아 지혜를 발휘해야만 하며, 다음 네 가지 기능인 상황맥락 지능(정신)·정서지능(마음)·영감지능(영혼)·신체지능(몸)을 키우고 적용하여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 가진 잠재성을 잘 파악하고 끌어내 활용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을 두려워 하는 현실 안주의 기업정신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정부와 민간의 구호로 만 달성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실천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①비전(Vision :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 ②Action Plan(행동 계획), ③기업의 과감한 투자, ④정부의 규제 혁신, ⑤국민의 참여』를 정부와 민간(기업)이 연구기관·학계가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세워 추진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기업은 4차산업혁명에서 영원히 낙오되지 않으려면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70%인 497조원은 「INDUSTRY 4.0 :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4차 산업 혁명』은 스위스 Davos-Klosters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례회의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의 주제였다.

2016년(1월 6일~9일) 개최된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로 3,6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던 4차 산업혁명의 전시장이었다. 한국은 이 전시회에 삼성전자와 LG전자만 참여하며 기업에서 만 든 최신 전자·정보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참가 규모와 기술면에서는 미국·유럽·일본·중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2017년 1월 5일~8일(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 전시장면적 204,386㎡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최대 「2017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는 150여 개국의 3,800개 기업이 참가해 'Connect Everything Show(모든 것을 연결하라)‘라는 주제에 맞게 IT(정보기술)과 다른 산업 기술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기술이 융합·연결되는 「컨버전스(convergence:집중상태)의 장」인 『INDUSTRY 4.0 :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 전시의 현장이었다.

주최측은 올해부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아닌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종합기술전시회)」라는 새이름을 사용했다. Electronics(가전) 대신 Technology(기술)로 바꾼 것이다.

행사의 성격을 가전전시회에서 종합기술전시회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했고, 전통적인 CES의 주요 전시품목인 오디오 비디오(AV) 기기, TV, PC 등의 전시품목집중에서 IT가 다양한 영역으로 반영된 종합기술전시회로 변화하였다.

모두가 미디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안다고 4차 산업혁명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로만 외치지 말고, 미래 융합 기술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전시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 「Consumer Electronics Show(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Connect Everything Show(모든 것을 연결하라)」로 진화」】에 정부·민간(기업)·연구기관·학계·시민단체 대표단이 참여하여 전 국민이 정말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