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확대 정책 추진

-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은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20기 증설계획,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인하, 중국과 미세먼지 절감대책 협의 부재로 미세먼지 유입 유발 정책만 추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환경부는 대기질 예보모델을 돌려본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상공을 채운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된 양이 80%를 넘었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2016년까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국내 영향 50%, 국외 영향 30∼40% 정도라고 발표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유발 요인이 더 컸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환경부가 과연 국가 환경문제 최고 정부부처인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공식 대기오염 공개 서비스인 에어코리아 서비스를 운영중인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1년 6개월치 백령도 초미세먼지(PM-2.5) '측정소 확정자료'를 실제보다 10분의 1이상 낮게 올렸다가 최근 오류가 판명돼 황급히 수정했다.
 

  측정소 확정자료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6개월의 보정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최종 확정으로 올리는 자료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실제 백령도의 측정소 확정자료는 2015년3월31일 PM-2.5 실측치가 19였던 반면 측정소 확정자료는 1로, 2016년 6월30일 실측치가 6이었던 반면 측정소 확정자료는 0으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업로드됐다.
 

  환경문제의 최고 권위있는 정부기관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미세먼지 측정 통계정보 최종 확정자료 가운데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 1년 6개월치(2015년1월~2016년6월)를 실제측정치의 10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수치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중국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핵심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정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관련 기본적인 측청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실수이다. 이런 부실 기본통계 측정치가 비단 백령도 측정소에서만 벌어진 일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매년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며칠이 멀다하고 대기질관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치 발표와 대책을 쏟아 내놓고 있는데, 최근 약 5년가 환경부 발표 측정치와 대책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발표였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본부장 황보연) 대기관리과 발표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기울여 시민건강 지킨다」는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3.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말까지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원별로는 자동차 10%p감소(35→25%), 난방･발전 12%p증가(27→39%), 비산먼지 10%p증가(12→22%), 지역별로는 도권 5%p감소(39→34%), 수도권외 2%p증가(9→11%), 중국 등 국외 6%p증가(49→55%)했다.』라고 발표 했다.
 
  환경부 중국발 80% 유입 발표와 서울시 중국 유입 55%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어느 발표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환경부와 서울시 발표 모두 신뢰성이 있는 발표인지 의심이 간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에 대해 2011년 1,388톤/년에서 2016년 731톤/년으로 52.6% 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가 2011년 35%에서 2016년 25%로 10%p 하락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제한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제한으로 단계적으로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증가(12%→22%)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4.3일부터 5.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하여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실행을 위하여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Car Scoring 제도는 개별 자동차의 친환경정도를 평가하여 등급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선택권 보장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10건을 발굴하여 지난 3월에 수도권청 및 3개시･도 정책협의회에, 환경부에는 4월에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개선과제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질 관리영역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등 대기분야 10개 제도개선과제이다.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환노위, 산자위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화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신설,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하였고,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 논의는 오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가 정례적으로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질 등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문제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 정책 난맥상은 정말 한심하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실효성 없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기관 대상 차량을 모두 합쳐도 수도권 차량에 3%에 불과한 정책인 제대로 된 대책인지 한심스럽기만 한다.
 

  환경부의 이런 정책적 난맥상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낮추기로 해 미세먼지 유입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발표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는 친기업적이고 반 환경적인 정책으로 기업입장을 반영해 배출권 가격을 낮출 경우 온실 가스를 줄일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값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오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른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유입에 반하는 정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오는 2029년까지 20여기 증설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발표해 미세먼지 유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정부는 온실가스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미세먼지 유입 예방정책을 제대로 내놨다.
 

  미세먼지 감축 대다수 환경전문가 들은 『중국발 오염 물질과 국내 화력 발전소, 차량 운행 감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계기로 삼아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미세먼지 관련 환경전문가는  『정부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일 실무 대책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미세먼지 유입이 심각한 서울시가 협조 또는 보고체계를 통해서라도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유입 절감대책을 제발  제대로 내놓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