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12일 19시 44분 32초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20시 32분 54초 같은 지역에서 규모 5.8규모의 지진이 추가 발생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처음 지진발생 즉시 각 방송국에 재난방송을 요청하였고, 19시 52분에 송출반경 120km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지자체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고 주의를 요청하였으며, 20시 02분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였으며, 20시 21분 국무총리에게 대처상황보고, 20시 38분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 긴급지시 하였다.

 박인용 장관은 상황판단회의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협조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16.9.12일 22시 15분을 기해 경주 지진에 따른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 하였다.

 12일 23시 20분 기준 피해상황은 경주시 황성동 아파트 물탱크 파열 등 총 49,079건이 신고 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부상자 6명(경북 3, 대구2, 전남 1)이 접수되었고, 부산 건물 벽체 금감, 경북 아파트 천정 내장재 탈락, 경남 LG전자 물류센터 수도배관 파열, 울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 고장, 울산 변전소 변압기 1대정지 등 총 98건이 신고 되었으며, 현재까지 철도(KTX), 원전, 지하철은 정상운행 중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안위,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비상대응기구 가동, 피해상황 파악지시, 지진매뉴얼에 따라 산하기관 등에 비상조치 지시, 실내에서 방송을 청취하면서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재난대응컨트럴타워인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응 보도자료를 보면 외견상 즉각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세월호 사건 등 그 동안 수많은 재난대응 무능 사례에서 국민의 비난과 질타를 받고 만들어 정부기구로 명실상부한 국가재난대응컨트럴타워인 국민안전처의 대응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흡한 무능한 국가재난컨트럴타워로 보인다.

 그야말로 국민안전처의 총체적 무능을 이번에 또 다시 총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지진발생경과를 보면 12일 오후 7시 44분과 오후 8시 32분에 경북 경주에서 각각 규모 5.1,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규모 5.8의 지진은 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다. 두 차례 지진으로 진앙지와는 먼거리인 서울과 전남 순천에서 일상생활에 종사하는 사람들 조차도 진동이 감지되어 인터넷을 바로 검색하니 이미 지진속보가 게시되었으며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다.

 울산 LNG 복합화력 4호기는 5시간 동안 가동이 중지, 진앙에 가까운 주민들은  놀라 대피했고, 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에선 80층 건물이 휘청거려 사람들이 긴급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전정지 사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 12일 밤 재난문자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9분이 지난 19시 53분께 발송됐고, 통신망 폭주로 인해 KT와 SKT 가입자 일부에게는 문자가 아예 전송되지도 못했다.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 후 즉각 재난문자가 전송된다.

 여야는 전날 재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을 일제히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오전 열린 긴급 당정간담회에서 “국민이 다치고 상한 뒤에 해명, 변명하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출석한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매일 지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지만 국내 기술은 아직 한계가 있다”며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성토와 질타는 훨씬 더 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여전히 정부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출국한 박지원 비대위원장 대신 주승용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상청은 12일 지진 발생 26초만에 지진 규모(전진 5.1, 본진5.3)와 대략적인 진앙지를 파악했고 즉각 안전처와 이 정보를 공유했다. 따라서 안전처가 즉각 대응만 했다면 1분 내에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으나 재난 문자는 8~9분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땅이 흔들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날 놀란 국민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상황을 알아보려 했으나 홈페이지마저 마비되었고, 오히려 일반 포털사이트가 먼저 국민에게 재난발생을 알려주었다. 본 기자도 전남 순천에서 중국어 공부 수업시간 중 1차 지진의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어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니 바로 진도 5.1 지진 발생이 게시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더니 2차 지진 발생시에는 아예 의자와 책상이 흔들렸었다.

 국민안전처 발표를 보면 12일 20시 21분 국무총리에게 대처상황 보고, 곧바로 20시 38분 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응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도록 긴급지시,  박인용 장관이 상황판단회의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16.9.12일 22시 15분을 기해 경주 지진에 따른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대응을 보면 무능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1차 지진 진도 5.1 발생이 ’16.9.12일 19시 44분 32초였고, 2차 본진 진도 5.8 발생이 20시 32분 54초였으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1차 지진 발생 시각 19시 44분으로부터 2시간 29분이 지난 뒤인 22시 15분에야 겨우 정부의 재난 대응이 이루어진 무능한 재난행정의 극치다.

 
 13일 국민안전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총 4건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진과 본진 두차례 이후 규모 3의 지진이 두 차례 더 발생했는데, 3차 지진은 규모 3.1로 13일 오전 0시 37분경 경주에서, 4차 지진은 규모 3.2로 13일 오전 8시 24분 경 경주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 세 번째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규모 4.2의 여진이 한차례 발생한 것이 포착된 것이다. 여진 세 차례 중  두 차례만 파악한 것이다.

 12일 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가동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 5차례의 지진 발생을 네 차례의 지진 발생한 것이라고 늑장발표 한 것이다.

 국민들은 말한다. 밤낮없이  날아온 태풍, 폭우, 폭염경보 등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더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이번 지진에는 전 국민에게 날아 든 『지진 발생 예고 및 발생후 대국민 행동요령에 관한 재난안전문자』조차 안 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재난 대응 무능은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전 세계 10위권 무역국가, 국가 총생산력 10위권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정부의 수치이다.

 정부예산은 국민혈세로 각종 국책사업과 국방예산은 펑펑 지출하여 관피아, 해피아, 원전마피아, 방산마피아 등 온 갖 비리의 온상인 무능한 정부가 아직도 정신조차 못 차리고,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재난대응 무능 무능까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비록 늦은감이 없지않더라도 정부와 정치권, 국회 모두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거듭나는  자세로 위기의 재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