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안보차원과 중국과 북한의 도발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한미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최소한 사거리 3천km에 탄두중량 2천kg』개정해야

【강진원 본부장 사진】

북한이 북한 ICBM '화성-14형'을 2017년 7월 4일 시험 발사한 지 24일 만인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께 북·중 국경과 인접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해 고각발사 미사일은 3천700km까지 올라갔고 직선거리로도 1천km 넘게 날아 가 일본 열도 해상에 떨어졌다.

이 미사일을 30∼45도의 정상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를 넘어 미국 북동부의 시카고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국내외 모든 언론들은 대미를 장식했다.

이는 예전의 화성-14형과 비교해 보면 미 본토 타격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

북한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미사일 도발이기도 하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결국 '레드 라인(red line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넘어 섰다는 게 문제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천802㎞에 비행 거리 933㎞였고, 정상각도 발사 시 사거리는 7천∼8천㎞로 추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따라 29일 오전 1시 소집한 NSC(국가안보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3시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NSC 보좌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으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 후 알려주겠다"고 응답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지침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에 사거리와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이하는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500km 이하는 탄두중량 1,0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전세계를 초토화 할 수 있는  ICBM과 핵무장 국가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제는 북한도  ICBM 사거리 1만 km와 핵탑재가 가능한 능력있는 국가로 인정받으려 저토록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 미 일 안보동맹은 미국만 전 세계 최강 ICBM과 핵무장 국가로 나서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둔데다가 핵무장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자금의 국내외 정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 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인『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核擴散禁止條約] 』이라는 불평등한 국가적 조약이 장벽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하여 문 대통령이 직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제기를 했고,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데, 그후 공식 논의가 추가로 없다가, 최근 북한 화성-14형 ICBM급 발사를 계기로 다시 공식적으로 양국 간 협상테이블 위에 그나마 올라오게 됐다고 전한다.

 청와대는 미사일 사거리는 그대로 두고, 탄두중량만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탄두중량 목표 수치는 언론보도를 통해 '1톤'이 거론돼 왔지만 청와대가 아직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500kg에서 어디까지 늘릴지는 한미간에 협상을 해봐야만 한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고미국측에 그나마 강조했다고 전한다.

사거리 확대의 경우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 확대차원보다는 탄두중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한다. 이러한 논리는 미사일 탄두중량을 확대해 북한 김정은의 지하벙커 등을 실질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략상 미국측과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측만 될 뿐이다.

 한국의 적대국가인 인접한 러시아․ 중국․ 북한은 전 세계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데도 오로지 우리나라만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에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뿐이다. 

한국은 북한의 사거리 1만㎞ 화성 –14형 ICBM,  북극성2형 미사일, 신형 지대공미사일 KN-06(북한명은 아직까지 미공개), 정밀타격 미사일인 'R17-VTO'(일명 '에어로폰' 또는 '스커드VTO'), 광학유도방식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커드계열 탄도미사일 스커드VTO,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세계적인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사거리 1만㎞ 화성 –14형 ICBM 연속 도발 마당에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재한과 탄두 중량 제한은 한국의 국가 안보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의 절체절명 위기에도 한국만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제한은 국가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논리의 전개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안보를 위해 한국형 ICBM(사거리 3천km에 탄두중량 2천kg) 미사일 주권을 확보 및 실전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수도권, 성주, 평택 지역 추가 배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Patriot Missile]〔지대공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의 각 시 도별 주요도시와 산업시설 주변 배치,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SA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세계최고 대잠 로켓(ASROC) 홍상어, 소형 원자력 잠수함, 이지스함[AEGIS] 전력을 실전배치도 이제는 고민 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