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위원회(9.20일 무역구제, 21일 의약품·의료기기)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서 미측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oC), 국제무역위(USITC),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한다.
무역구제위원회는 2012년 6월, 2013년 11월에 이어 이번에 제3차회의를 개최하며,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2012년 7월, 11월, 2013년 11월, 2015년 3월에 이에 이번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무역구제위원회는 양국 수석대표는 한국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 무역구제정책과장(공동), 미국측에서는 무역구제담당과장이 참석하여, 무역구제 관련법, 정책, 관행에 대한 변화와 양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등 상호 관심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는 양국 수석대표는 한국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공동), 미국측에서는 USR 지재권·혁신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의료기기 관련 기술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금년 10월 중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TBT위원회(기술장벽협정 -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섬유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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