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서울 롯데호텔에서『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정부부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유관부처, 16개 업종별 협·단체, 5개 통상·무역 지원기관, 3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다. (주재: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동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발족하여 분기별로 개최해 왔으며, 우리 업계가 기체결 FTA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도록 산․관․연이 함께 고민․소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개최실적은 제1차회의(2015.12.11., 서울), 제2차(2016.3.25.), 제3차(2016.5.26.,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동향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FTA의 발효 6개월 이행 평가, △정부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FTA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현재 중미, 에콰도르 등과의 양자 FTA와 RCEP 등 메가 FTA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중임을 언급하고, 산업부의 『FTA 활용서비스』를 수출준비 단계부터 수출성공까지 전주기 지원 종합서비스로 확대하고, FTA전문상담 전화 「1380」을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 중국 FTA활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이행도 별다른 이슈없이 차질없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상 효과분석은 이르나 무역협회 자체 분석 결과 FTA가 우리 수출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는 통관․관세양허 품목 등의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수렴한 애로사항을 FTA 이행위 등 산하 이행기구를 통해 상대국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동 협의회가 산․관․연간 원활한 소통창구로 자리매김되어, FTA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교환할 수 있는 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FTA가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업계의 적극적인 FTA 활용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