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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박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환영 논평

이제 와 개헌론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박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 표명한 것에는 환영해
등록날짜 [ 2016년10월24일 22시55분 ]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박대통령 24일 국회시정연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졌다.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 개헌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

 또한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구절벽 대응, 창업국가,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 의지표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에 유감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대 난국에 처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여전히 안일한 현실인식에 머물러 있는가?

 언론에서는 가계부채와 성장동력 상실 등 경제위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혁신센터는 번듯한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험생 독서실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에게 허탈한 웃음만을 짓게 만들었다.

 자화자찬이 가득할 정도로 경제성과가 있었다면 도대체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지혜를 요청했어야 한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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