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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무총리·내각 인사개편 단행

- 총리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국민안전처장관 박승주 내정
등록날짜 [ 2016년11월02일 17시47분 ]

 청와대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現 금융위원장, 신임 국민안전처장관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前 여성가족부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다음과 같이 “박대통령, 국무총리·내각 인사개편 단행”내용을 브리핑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3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하였고,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 인사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신임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現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였다.
김병준 신임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겸비하신 분이다.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였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現 금융위원장을 내정하였다.
임종룡 내정자는 기재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다.

 시야가 넓고 정책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해 민간 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겸비하였다. 현 경제 상황과 금융·공공 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기대되어 발탁하였다.

 그리고 신임 국민안전처장관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前 여성가족부차관을 내정하였다.
 박승주 내정자는 정책 및 현장 경험을 갖춘 내무관료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차관,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관리 역량을 발휘해 왔다.

 1995년부터 한국시민사회자원봉사회를 결성·운영해 왔고, 퇴직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탁하였다.

 하지만 김병준 교수가 실제 총리가 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리 내정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임명을 하려면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제 8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여소 야대의 국회에서 현재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다가, 업친데 덥친격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최순실과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 정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는 무늬만 거국내각 인선 내정”에 험로가 예상 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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