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 정세균의장과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출처 : 청와대 포토갤러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야권이 주장해온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요구를 받아들이고, 총리에게 헌법이 규정한 모든 행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8일  국회 회동에 대해 야권은 총리의 실질적 권한 부여 보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 등이 전제되지 않았다며 이 제안을 일단 거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분간 정국 혼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정세균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의장님을 만나뵈러 왔다”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여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의 제의에 대하여 정세균 의장은 “나중에 그 문제(총리 권한)를 가지고 논란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정국이 정리돼가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국민과 국회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공식제의는 총리의 각료 임명제청권, 각료 해임건의권을 비롯해 헌법이 규정한 총리 역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헌법이 규정한 모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향후 정국을 수습해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 2항)는 총리의 권한·역할을 모두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한 ‘2선 후퇴’ 여부에 대해선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선 후퇴’는 정치적 용어이며,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며 “일단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대통령의 정세균 의장 전격예방을 통한 ‘국회서 총리 추천’ 공식 제의에 대하여, 각 정당에서 밝힌 입장 발표를 보면, 박대통령 언급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대한 여야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8일 염동열 수석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현 난국을 풀기 위해 예정한대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국회 방문은 국회의장을 만나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함께 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통령의 국회의장과의 대화가 막혀있는 정국에 물꼬를 트고, 얽혀 있는 난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정위기를 타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정공백 사태를 막고, 국정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야당이 정국 수습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언급에 대하여 야권은 일관되게 ‘박대통령의 2선 후퇴와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얽힌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지 여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권은 박 대통령 제안은 총리 권한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거부했다. 야권은 이날 오후 열린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권’의 범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무위원 임면권 보장 여부, 청와대 비서실의 간섭 가능성 등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주당은 8일 오후 박경미 대변인 현안브리핑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3대 선결조건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준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제안이 우리당의 3대 선결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당이 기대하는 총리는 실질적으로 조각권까지도 갖는 명실상부한 거국내각의 책임총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원용한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날 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책임 있게 국정 공백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정 마비사태를 부른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민의이다.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확약이 있어야 한다. 』고 선을 그었다.

 『또한 “몸통이 깃털 코스프레 한다고 누가 속겠는가! ”라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명칭에 대통령이 최순실보다 앞에 있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 자유민주주의 훼손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새누리당 의견을 대변하게 된다”며 “탈당이 전제돼야 할 것”,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천정배 의원은 “박대통령과 책임있는 자들 추상같은 단죄, 국정시스템 근복적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 모두 각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정농단 공백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