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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 회동, 대통령 탄핵안 합의

오는 12월 2일 또는 9일에 국회 탄핵안 표결 추진에 합의키로
등록날짜 [ 2016년11월24일 22시58분 ]

  
       <사진출처 : 왼쪽부터 박지원, 우상호, 노희찬 야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표결과정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그간 야3당간 논란이 있었던 국무총리 추천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출처 : 3당 원내대표와 배석자 포함 회동 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 발의시점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을 보였으나 탄핵안 발의 방침 자체를 놓고 입장이 다르지는 않아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2일 또는 9일 탄핵안 의결'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지원 원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야3당의 공조가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밝혀, 3당간에 국회에서 정기국회 회기내인 122일 또는 9일에 탄핵안 표결 추진에 합의하고, 국무총리 추천문제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청문회 문제도 논의 대상에서 일응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계는  자신들이 탄핵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안 의결' 로드맵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의원이 32명이며 이중 찬성안 동의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혀도 된다는 의원이 27명이란 말도 있으며, 김성태의원은 “ 탄액 찬성 여당의원 40여명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고, 유승민 의원은 “국회에서 탄액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혀, 비주류측의 의견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당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다”라고 집약된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 달라, 변절자가 돼 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 달라, 예수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 달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자신은 박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한 것.

 이장우 최고위원은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려면, (김무성 전 대표) 본인부터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게(도리입니다)”라고 말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는 응하지만, 예산안 처리, 대통령 의견 진술 청취, 개헌 논의가 우선” 이라고 말했다.

 중진의원들의 비대위 구성 논의는 위원장 인선의견을 좁히지 못해, 새누리당내 내분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3장, 헌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현행 국회법 제11장(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규정에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2일 또는 9일 표결을 하려면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7일께 탄핵안이 제출돼야 한다.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7일 탄핵안이 발의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발의됐음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되어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관 정수 9인의 3분의 2(6명)이상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하는데, 의결정족수 미달 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된다.

 따라서 최순실과 청와대 안종범, 정호성 등  주변인물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혼란은 앞으로도 1년 정도 지속 될 것으로 보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경제·국방·외교안보 등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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