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고 김영한 정무수석 비망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화 강행드러나.

- 사실상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바탕으로 국정교과서 도입 추진 강행’의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16년 12월 5일(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에 대한 5일간의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겸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교과서로, 기존 검정 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강화,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등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난 11월 28일 오후 현장검토본 공개시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현장 역사교사와 일반국민이 제기한 검토 의견의 범위와 처리 경과를 소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간 제출된 검토 의견은 총 984건으로, 이중 13건(1.3%)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이고 85건(8.6%)은 반영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학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참고해야할 교과서 제도 및 서술 내용 관련 의견도 886건(90.1%)이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금용한 실장은 제출된 검토 의견은 매일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고 있으며  각 단원별 집필진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제출된 의견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공개본 열람과 검토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23일까지 가능하며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1월경 편찬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의견 중 반영 사항은 바로 교과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나 단순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반영사례’는 고교한국사의 『▲ 25쪽 지도 : 세형동검 출토지역 중학교 지도와 통일, ▲ 106쪽 지도 : 동해 황해 명칭 표기 위치를 바다 가운데로 이동 , 159쪽 지도 : 사진 교체 (김정호→ 김홍도), ▲ 226쪽 지도  명칭 수정(과달카나 섬 → 과달카날 섬, ▲ 301쪽 연표 : 순서 교체(4.3 사건과 5.10총선거 순서 교체)』로 검토 필요 사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지적 내용은 타당하나 교과서 체제 및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했다는 역사학계와 대다수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주장을 보면 ‘제출된 의견’ 총 984건 중 13건(1.3%)은 ‘즉각 반영’하고,  무려 85건(8.6%)은 ‘추가적인 검토 필요 사항’,  ‘886건(90.1%)은 ‘참고 의견’ 처리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편향된 국정 역사 교과서”라는 역사학계와 교육계·대다수 국민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편향 집필된 역사교육내용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참고 의견 으로 처리한 ‘886건(90.1%)으로 처리한 일부 사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사항 사례> 으로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고교 한국사 전체 :
   ￭ 본문의 내용이 고교생이 학습하기에 너무 많은 분량임
   ￭ 검인정에서 보였던 피지배층의 모습이 다시 퇴보하였음
   ￭ 본문 내용에 치중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부족함 

 ②남북한에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보기들을 하나씩 기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③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
  (헌법상 상임 임정 1919년 사실상 우회 부인, 1948년 건국일로 이 기간중 친일행위 정당화))

 ④국정교과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기되어야 함.
   - 교과서 집필진 중립성 무시 (뉴라이트, 비전문가 등 다수)
   - 국가편찬위원회 교과서 내용 수정 의혹 문제(jtbc 보도)
   - 친일파 행적 대폭 축소 기재
   -  박정희 정권의 국정 운영 및 새마을 운동 등의 문제점 대폭 축소 기재 등

 역사학계와 교육계·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제출」은 「외면 무시」하고, 그저「참고의견」으로 처리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제출 대부분에 대한 무시 태도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집필내용’에 까지 논란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견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두 가지의 일부를 보면,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는 “(비서실)長1 국정철학 공유-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5.16에 대한 평가 공통된 인식, 그 당시 우리나라 세계최빈국 북한보다 가난 반공의식 약화 안보위기상황 초등학생도 시위 사회질서 교란 애국심 가진 군인 구구의 일념에 일으킨 사건이 5.16 그 결과 경제성장 자유와 번영을 구가 70~80% 박정희 높이 평가”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2014년 9월 24일(수)자 비망록에는 “(비서실)長 국사교과서 國定 전환 ~ 信念”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2014년도부터 결정하고, 5.16 군사 구테타와 유신헌법이 반민주적이고 잘못된 점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기술을 축소·미화·정당화로 왜곡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외에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집필진 중 일부의 과거 발언록을 보면 역사인식을 보면 ‘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의 편향적 기술’을 짐작케 한다.

  현대사 집필진인 헌법을 전공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 교수 명예교수’  11월 초 한 강연에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 주장은 헌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불순 세력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불순한 정권을 세우려는 데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2012년 “좌익 분자라는 표현→ (유튜브 영상)좌익분자들이 국가를 허물어뜨리려는 이런 준동이, 이 언론을 통해서 책이나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서, 국회 진출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언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나종남 육사 교수 역시 201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찬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옮겨놓은 것으로 알려져 ‘집필진들의 편향성 논란’은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집필내용’의 편향성 논란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획일적인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을 강행’ 하기 보다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따라 종전대로 ‘검정교과서 체제’를 존치해야 현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들의 바램 많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는 교육계의 지적을 받아 들이는 것이 순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