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

9일 오후 2시경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야권 단독 상정하였다. 
 

 탄핵소추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헌법위반 사항으로는 ①공무상 비밀 누설, ②비선실세의 국가정책·인사개입 허용, ③사기업 금품 출연 강요는 뇌물죄, ④세월호(7시간) 참사 부실 대응, ⑤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범죄”등이다.

                                          
【국회 본회의 개회 단핵소추안 상정 사진】

 추가 “주요 법률 위배사항으로는 ①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인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 접수와 기업들이 출연금받고, 유리한 조치는 뇌물수수죄 등. ②케이디코퍼레이션등 기업 수주 계약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③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

 국회는 오후 3시 10분경부터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재적의원 300명 중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최경환의원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 참가 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34표(78%),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정세균의장은 오후 4시 10분경 가결 선포하였다.  이는 국정농단의 촛불민심과 국민들의 찬반여론 조사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결 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탄핵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34표나 초과하는 234표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되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통과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12년 전인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68년 헌정사상 두번째이다. 

                                            【사진출처 : 국회방송 유투브 동영상 캡쳐 사진】
박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오후 6시경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권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가결에 자괴감과 참담한 느껴, 민심이 천심”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후 7시 03분경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해 박대통의 “대통령 직무권한이 정지”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나라 안정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시한번 사죄…, 국민 눈높이 환골탈퇴”, 이정현 대표는 “이번 사태 책임지고 깨끗하게 사퇴할 것, 당 공백 메울 장치 마련되는 즉시 사퇴, 약속했던 12월 21일 전에도 사퇴 가능”, 정진석 원내대표는 “엄중한 국민요구에 국회응답…헌정사 불행”,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길 열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임시회의 소집할 것, 성역없는 특검수사촉구, 국민적 의혹해소”, 우상호 원내대표는“예상보다 찬성 많아… 민생 안정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명예로운 시민 혁명이 이루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가 국민 명령 수행”,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 즉각 퇴진하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오후 5시 40분 “탄핵안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탄핵안 가결 국민에게 송구, 국무위원들에게 어려움 드리게 되어 안타까워, 국민의 목소리 엄중히 받아들여,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 특검 수사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 경제·안보 생각하면 긴장의 끈 놓을 수 없어, 국익과 국민의 삶이 방치돼서는 안 될 것, 헌재 결정 때까지 국정공백 최소화해야, 민생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국정과제 진정성 의심 받아 안타까운 심정, 국민 심정 생각하면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 국민의 목소리 엄중히 받아들여,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 특검수사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 정지에 앞서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또한 사퇴의사를 밝힌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법무법인 하우림의 대표변호사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 박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헌법위반과 법률위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구성하고, 주심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을 선정하여 집중심리를 하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오후 8시 10분경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방·외교·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재의 위기가 국가 발전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여야 정치권은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람, 정부는 국회와 소통하며 국정안정에 최선,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은 주어진 책무 성실히 업무추진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