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1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향후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제10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4월29일(현지시간) 한미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

트럼프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美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내에 기존 무역협정들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적자 등에 미친 영향과 개선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비상경제대책단은 트럼프대통령이 앞으로 나올 ‘무역협정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5월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3단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통상 T/F(가칭)’를 발족시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한미FTA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의 하나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4월28일 차관보 주재 회의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시적인 조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비상경제대책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한미FTA 재협상을 공언했고, 지난 4월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해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또한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철강을 비롯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규제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서 새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미 통상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이며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미FTA 재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이 對한국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범정부차원에서 전담할 ‘한미 통상 T/F’를 발족시켜 미국의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통상·경제 협력 방안 등 현명한 대처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단계> ‘한미 통상 T/F’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한미FTA 시행에 따른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한미FTA가 한국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니고 미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외교 채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美 무역대표부(USTR)는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서 6차례 관세 인하를 통하여 미국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2016년 무역장벽보고서)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6년 6월 한미FTA로 인하여 미국 수출이 48∼53억 달러 증가하였고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2015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가 아닌 440억 달러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 증가의 상당부분이 승용차, 휴대폰, 반도체에서 발생했는데, 이들 3개 품목은 FTA 혜택을 보지 못한 품목들이다. 즉, 미국의 승용차 관세(2.5%)는 2016년부터 철폐되었으며, 휴대폰, 반도체는 WTO ITA 협정 등으로 한미FTA와 무관하게 이미 무관세 품목이었다.

아울러, 서비스 수지에서는 미국이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6년 약 141억 달러로 지속적인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2011년 73억 달러에서 2016년 12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1∼2016년 누계 370억 달러에 달한다.

요컨대 한미FTA는 상품교역 이외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무역규범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품 이외 이들 분야에서는 미국이 상당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FTA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3단계>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가급적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동맹 및 경제 우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 윈윈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일본, EU 등과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