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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집값 하락이 민생이다’ 전문가 특강

촛불민심, 국민적 개혁 열망에 대한 배반, 제대로 된 대안 제시해야
등록날짜 [ 2018년11월30일 07시13분 ]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29집값 하락이 민생이다를 주제로 송기균 소장(송기균경제연구소)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11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년보다 보유주택의 총자산가액이 증가한 사람은 전체 주택소유자 1,367만 명 중 약 71%에 해당하는 978만 명으로 10명중 7명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를 늘렸다. 또한 주택소유자 중 상위 10%의 평균 자산가액은 881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 주택 자산가액 24천만 원의 4배에 가깝고,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 25백만 원과 비교하면 35배에 이른다.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내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송기균 소장은 이날 특강에서 집값 폭등의 원흉이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송 소장은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금리를 인상하고, 상당기간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면 투기수요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고 지적하며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부양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했어도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소득상위 20%가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하위 20%6%애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금리인상은 저소득계층이 아니라 고소득계층에게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긴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또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9월 기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371천명이 소유한 1273천채의 주택은 모든 세제혜택을 오롯이 누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부인인할 수 없는 민생의 과제가 집값과 부동산의 안정이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1년 반 동안 기대와는 다르게 부동산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시켰다. 촛불민심, 국민적 개혁 열망에 대한 배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여섯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조배숙 의원과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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