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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 특강

박상인 교수,“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재벌개혁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0시30분 ]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6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를 주제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모방을 통한 추격형 발전전략이 성공적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혁신형 경제에서는 이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추격형 경제와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확실성으로, 이전에는 어떻게하느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무엇을 할지를 모른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의 블록화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를 해소해 공정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징벌 배상디스커버리 제도(재벌에게 증거나 사실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도록 함)를 도입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었지만 결국은 안했다고 말하며, “개혁을 안하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극우 반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가 박정희 시대 이후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벌체제가 이제 와서는 완전히 혁신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민주평화당이 선명한 개혁정당,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일곱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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