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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여성 노숙인 위한 보호시설 확충해야

2017년 기준 여성노숙인은 2,814명이지만, 여성노숙인 전용 시설 수용인원은 961명에 불과해
등록날짜 [ 2018년12월22일 11시3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0,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

 

2017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0,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하여,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3,204(25%), 20142,929(24%), 20152,883(25%), 20162,899(26%), 20172,814(26%),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 여성 노숙인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숙의 원인으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등 경제적 요인과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등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자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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