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3월27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도자, 의료법 개정과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철저해야

‘임세원법’의 취지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원급 의료기관 위한 대책 필요성 제기
등록날짜 [ 2019년01월09일 09시37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하여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하였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62,938명에 불과하며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는 것.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였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도자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의원은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해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최도자, “독감발병 전염과 치료위해 자체격리 문화 필요”
최도자, 여성 노숙인 위한 보호시설 확충해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정배 "5.18 조사위원 추천 미루면, 신군부 계승 정당임 증명하는 꼴"강력 비판 (2019-01-09 10:01:25)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입법 추진" 검토 (2019-01-05 10:06:30)
영광군, 이경남․임하숙 ...
광주 서구, 중소기업체 현장 방...
<김세곤칼럼>연산군 시대...
일본 나루토 교육대, 광주교대...
광주시교육청, 2020학년도 고교...
순천시-전라남도교육청 업무협...
장흥경찰, 2019년 엄마손 캠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