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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文정부 경제정책 우경화 "초심으로 돌아가야" 촉구

9일 SNS에 대통령 신년회견 앞두고 제언사항 게재…"대증요법만 쓰면 더 큰 파국"
등록날짜 [ 2019년01월10일 09시50분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를 경고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인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 시효를 다 한 재벌중심의 추격형 경제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민생을 2, 3중의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의 부진에서 비롯된 민심 악화에 초조해진 정부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무분별한 규제완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개방 등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식 토건경제, 박근혜식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개혁적인 지식인과 학자들, 광범위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병인(病因)을 놔둔 채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재벌 개혁 등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나아가 "개혁적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는 촛불정부의 실패로 다시금 이 나라를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재벌 개혁을 통해 공정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천정배 의원은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회 180여석의 개혁 세력을 묶는 '촛불입법연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야3당과 손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첩경인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뿐 아니라 촛불국민혁명이 명령한 모든 개혁입법을 완성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개혁적인 의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숫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330일이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개혁 의석을 묶은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추진해 가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재벌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것도 촛불입법연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시간이 남지 않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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