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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카풀 도입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야 하는가?』긴급토론회

천정배 연구원장,“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 카풀 논의, 택시 업계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논의해야”

등록날짜 [ 2019년01월10일 21시52분 ]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을 둘러싸고 표출된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주제로 8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이양덕 상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이광형 이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김성한 사무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박준상 과장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당초 △ 이동규 이사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팀) △ 김길래 대표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또한 참석하여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었지만 두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1부 사회를 맡은 김정기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토론회 전날인 어제 저녁에 카풀업계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최종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참여가 없는 토론회에서 본인이 얘기할 부분과 명분이 없다며 불참을 밝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이사는 민주평화연구원에 보낸 입장문에서“지난 12월 28일 대타협기구 참여를 번복하며 불참한 택시단체가 카풀 규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는 귀당에서 주최하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참여가 조심스럽다”며, “귀당에서 진행하시는 토론회 참석이 자칫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양덕 상무는 “공유경제란 수익창출이 아닌, 협동과 나눔을 기본 모토로 하지만, 카카오 카풀 플랫폼은 창출된 성과나 가치를 운영업체가 독식하며, 또한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무는 또한 “과잉공급 되어 있는 택시기반 중심의 공유경제 실현으로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며, 업계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교통문화를 반영한 AI 택시, ICT택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이사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위해선 사업용차량 무사고경력 3년, 택시운전자격 취득, 정밀검사, 각종 제재 등 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열약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환경과 달리 규제와 조건 없이 일반 운전자의 자가용 유상운송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사무처장은 “승차거부는 서울시 특정지점 특정시간대에 일시적 공급 부족의 문제로, 택시 서비스 혁신과 특정지역 특정시간 택시공급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먼저 사회적으로 타협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인 카카오가 카풀시범사업을 먼저 중단해야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상 과장은 “두 이해관계자가 제대로 만난 자리가 한 번도 없다. 카풀을 하는 중계업자와 택시업계가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게 첫 번째 길이다.”고 말하며, “택시 정책에 단체별로 견해가 다른 만큼,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래야 택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차 중에 30%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는 28만명의 종사자들이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도 택시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자기혁신을 보이겠다는 업계의 대안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문제해결을 위해 가는 첫 출발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도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연말 여의도 집회 때 당의 입장을 설명드렸지만, 민주평화당은 강령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경제적 약자 편이다. 택시업계 종사자,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라고 말하며, “민주평화당은 또한 포용경제의 지지자다.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고 카카오모빌리티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약자 또한 함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카풀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카풀서비스를 찬성하는 분들은 미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많은 택시노동자들은 이것이 현재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과 카풀서비스는 큰 연관이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모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주최했지만 유감스럽게 카카오측과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에서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결정했다. 그분들이 오셔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토론회를 해보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또한 “저희 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명한 개혁이 서고, 유능한 경제 민생정치가 이뤄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키고, 상생과 평등의 새 시대를 여는 수권 대안 정당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평화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