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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칼럼>부패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부패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교란시킨다.’
등록날짜 [ 2019년02월18일 12시00분 ]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부패와 민주주의’를 분석했다. 

결론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교란시킨다.’이다. 부패가 심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적 권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부패와 민주주의는 악순환이다. 부패는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허약한 민주주의는 부패를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다.”
   - 패트리샤 모레라,  국제투명성기구 관리이사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180개국의 국가 형태를 분류했는데, 50점미만의 나라 중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없었고, 50점 이상을 받은 나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하고는  권위주의 국가가 없었다. 

또한 75점대의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 49점 대 국가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34점대는 혼합 국가(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 30점 이하는 권위주의 국가였다. (30점 이하의 국가는 멕시코 · 러시아 (공동 138위), 베네수엘라(168위), 북한(176위)등 51개 국가이다.)

이 단체는 지난 7년간 청렴도가 상승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세네갈 등 20개 국가이고, 하락한 국가는  헝가리 · 터키 등 16개 국가이며, 관찰이 필요한 국가는 미국 · 체코 · 브라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 헝가리와 터키를 살펴보자. 헝가리의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 55점에서 2018년 46점으로 9점 떨어졌는데, 이는 1989년 공산주의 붕괴이후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터키는 2013년 50점에서 2018년에는 41점으로 9점 하락했다.
이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 점수가 61점에서 32점으로 반 토막이 났고, 2018년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나라에서 ‘자유롭지 못한(not free)’ 나라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부패는 시민 사회와 언론 활동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제도의 훼손에 기인한다. 
 

이어서 관찰이 필요한 미국과 체코를 살펴보자. 미국은 2017년보다 4점 하락한 71점을 기록하여 2017년 16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위권 밖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균열 때문이다.   

체코는 59점으로 2017년 보다 2점 향상되었지만, 취약성이 노출된다. 국무총리가 미디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생겼고, 수백만 유로의 EU 보조금을 받은 회사와 관련하여 기소된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청렴 1위인 덴마크도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내부고발자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단스케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의 257조원에 달하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권력자에 대한 돈세탁 이 그것이다.

말레이시아의 1MDB 부패스캔들도 파장이 크다. 5조 원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전 총리는 기소되었고,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국제 회계·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스캔들은 2015년 영국 인터넷 보도 매체에 의해 처음 알려졌는데 나집 총리 재임 때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2018년 5월에 마하티르 총리가 집권하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중앙일보 2019.2.13)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루비오 회장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건강한 민주주의와 성공적인 부패척결은 잘  연계되어 있다. 부패는 민주적 기반이 약한 곳에서 성행하고, 비민주적이고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강세인 나라는  부패가 기승을 부린다.” 
 

지금 세계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지향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점차 정권을 잡고 있어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파탄이 올 수 있어 한층 경계가 필요하다. (포퓰리즘 국가는 베네수엘라(168위) · 멕시코(공동 138위) · 아르헨티나 (85위) · 그리스(78위) · 헝가리(64위) · 이탈리아 (52위) 등이다.)

또한 ‘글로벌 체인지를 위한 토니블레어 연구소’는 포퓰리스트의 40%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민주주의가 건강하도록 다음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독립적 감사기관 운영과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 유지,
둘째 반부패 제도와 시행의 갭 줄이기,
셋째 부패척결에 대한 시민의 발언권 강화,
넷째 부패를 보도하는 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 1)


1) 이 글은 국제투명성기구의 “How corruption weakens democracy” 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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