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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칼럼>2018년 부패인식지수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 철저 등 고려해야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0시50분 ]

             "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Gladstone  1809∽1898)    



1월29일에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NGO단체)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덴마크가 88점을 받아 가장 투명한 국가로 뽑혔고,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에 올랐다. 1) 공동 3위는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85점)였고, 노르웨이(84점)가 7위, 공동 9위는 캐나다와 룩셈부르크(81점)였다. 

공동 11위는 독일과 영국(80점), 13위는 호주, 공동 14위는 오스트리아, 홍콩과 아이슬랜드, 17위는 벨기에(75점), 공동 18위는 에스토니아 · 아일랜드 · 일본(73점)이었다. 21위는 프랑스(72점), 22위는 미국 (71점), 이었다. 공동 23위는 아랍에미레이트 · 우루과이(70점)였다.

이어서 바베이도스 · 부탄이 공동 25위  2), 대만과 브루나이는 공동 31위, 보스와나와 이스라엘이 공동 34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57점으로 카보베르데, 도미니카와 함께 공동 45위였으며 3), 중국은 87위, 러시아는 138위였다.

180개국 중 꼴찌는 10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남수단과 시리아가 13점으로 공동 178위, 북한과 예멘이 14점으로 공동 176위를 기록했다. 4)

이번 조사에서 180개 국가 중 3분의 2는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전체 국가의 평균 점수는 43점이었다.

한국은 2017년 51위에서 공동 45위로 6단계 상승했다. 상승 이유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시행으로 반부패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였고, 시민들의 반부패 · 정의실현 요구가 높아진 점이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부패수준이 2016년에 52위로 추락 한 것이 2012년 수준인 45위(56점)로 회복된 것이다. 5)

 
세부지표별로 보면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60점에서 70점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 평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45점에서 42점으로 점수가 내려갔다.

한편 OECD 가입국의 청렴 순위를 보면 한국은 36개국 30위를 차지하여 2017년 29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2008년 22위에서 2010년 26위, 2015년 28위, 2017년 29위, 2018년 30위로 뒷걸음질 쳤다. 더구나 세계경제규모(GDP) 12위의 국가가 45위를 한 것은 충격이다. 6)

사진  OECD국가(36개국)의 부패인식지수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21위)와 미국(22위)의 수준인 71-72점을 맞으려면 현재의 57점 보다 14-15점이 올라야 하는 데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려면  권력형 비리 척결, 정권에 휘둘리지 않은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 철저 등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1) 덴마크는 2017년에 2위(1위 뉴질랜드), 2014년과 2015년 1위, 2016년 뉴질랜드와 공동 1위를 하였다.

2) 부탄 왕국은 2008년 부패순위 45위에서 2018년에는 25위로 청렴해진 반면에 한국은 2008년 40위에서 2018년 45위로 뒷걸음질 쳤다. (한국경제신문 19.1.30 조국  민정수석의  ‘자화자찬’)

3) 한국과 공동 45위를 한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의 섬나라로 인구가 56만 명이고, 도미니카는  GDP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이다.

4) 북한의 부패문제는 남북경협의 필수고려사항이다. (조선일보 19.1.31, 어느 '부패 176위' 국가 )

5)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40위, 2009년 39위,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 2014년 44위, 2015년 43위, 2016년 52위, 2017년 51위, 2018년 45위이다.

6) 한국보다 더 부패한 OECD 국가는 이탈리아 (52위), 슬로바키아 (57위), 헝가리 (64위), 터키(67위), 그리스 (78위), 멕시코(138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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