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게 나라인가? 2016년 한국의 청렴도가 52위라니?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1월25일에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결과이다. 2015년 37위에서 15단계나 하락했다.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순위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보다 부패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뿐이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청렴도는  하위권이니 국제적 망신이다.  

#2.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청렴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176개 국 중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3,4위였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 홍콩 15위, 일본 20위, 타이완 31위, 중국은 79위였다. 특히 중국은 2014년 100위, 2015년 83위에서 2년 연속 상승하여 시진핑 주석의 부패척결 성과가 나타났다.  

더욱 경악할 일은 2016년 결과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조사란 점이다. '최순실 · 박근혜 게이트‘는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최순실 국정농단이 반영되었다면 순위가 얼마나 더 떨어졌을까?    

#3. 지난해 우리나라는 방산비리, 법조비리, 입찰비리 등 부패 사건이 연거푸 터졌다. 특히 잇따른 법조3륜(法曹三輪) 즉 판 · 검사 · 변호사의 비리는 2016년도 ‘조선일보 10대 뉴스’에 포함될 정도로 사법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썩어도 너무 썩었음을 보여주었다. 

'공짜 주식'을 받아 126억원 대박을 친 진경준 전 검사장은 68년 검찰 역사에 첫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오욕(汚辱)을 남겼고, '수임료 50억원' 다툼에서 비롯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에게서 술값 등을 지원받아오다 구속됐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 일찍이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은 “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부패국가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심기일전하여야 한다. 무너진 반부패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제안처럼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검찰 개혁 및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개정 등이 필요하다. 
 

반부패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조직으로 정부의 반부패의지가 상당히 퇴행되었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ndependent Commisssion Against Corruption)와 같은 독립기구를 신설하던지 아니면 국가청렴위원회로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자기 식구 감싸기 · 봐주기 수사가 안 되도록 개혁하여야 한다.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경유착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이다. 그 예를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에서 보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 보상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 · 학생 · 시민들에 대한 청렴 교육과 청렴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 2016년도 국가청렴도 35위인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반부패수업이 포함돼있다. 15위인 홍콩도 대학교 학생들이 청렴 동아리 활동을 하고, 홍콩 시민들은 안방에서 반부패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도덕성과 부패 척결 의지를 갖춘 대통령을 선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