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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칼럼>을사늑약 톺아보기 (6)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현 직책을 거두는 동시에 해당 형률로 처벌하시어 온 나라에 사죄하게 해 주소서!!
등록날짜 [ 2021년03월09일 17시23분 ]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시에 수옥헌(지금의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 측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측 하야시 공사가 조인한 늑약은 명칭도 붙이지 못했고, 조인 날짜는 11월 17일로 하였다.

1905년 11월 17일의 「고종실록」에는 을사늑약 체결 기록이 실려 있다. “한일협상 조약(韓日協商條約)이 체결되었다.

〈 한일협상 조약 〉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와 한국 정부(韓國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相當)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한다.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명치(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11월 18일에 법무대신 이하영과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사직 상소를 올렸다. (고종실록 1905년 11월 18일 1번째, 2번째 기사) 

먼저 법부 대신 이하영이 올린 사직 상소이다. "일전의 일을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나라가 생긴 이래 거의 없었던 변고입니다. 신은 연석(筵席)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하여 그 일을 막지 못하였으며 구차하게 실오라기 같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조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이 만 번을 죽어도 속죄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속히 신의 직책을 체차하고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고종이 비답하기를, ‘이렇게 인책을 할 필요가 없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

다음은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올린 상소이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 두 제국 사이에 새로 체결된 조약이 비록 추호도 황실의 존엄과 내정의 자주와 관계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권을 잃고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말하면 자못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은 시종 힘껏 저항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호간에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하의 명분에 비추어볼 때 무슨 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신의 현 직책을 거두는 동시에 해당 형률로 처벌하시어 온 나라에 사죄하게 해 주소서." 이러자 고종이 비답하기를, ‘굳이 이렇게 인책할 필요 없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고종은 조약 체결을 반대한 참정대신 한규설은 면직시키면서,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은 사직시키지 않았다. 이게 고종의 이중성이다. 그런데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11월 17일 오후 3시에 수옥헌에서 열린 고종이 주재한 어전회의에서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말라’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건의하여 고종의 칭찬을 받은 바 있고, 이 조항이 을사늑약 제5조에 신설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조약안은 당초에 4개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이 추가되어 ‘을사 5조약’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나라는 망해도 황실은 온전하단 말인가? 무책임하다.

한편 권중현(1854∽1934)은 ‘을사오적(乙巳五賊)’ 중 한 명이고 1910년 ‘한일합병’의 공로로 자작의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였다. 친미파에서 변절한 이하영(1858∽1929)도 1910년 ‘한일합병’의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였다. 일신(一身 자기 한 몸)을 위해 나라를 망가뜨린 자들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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