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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캠프 김효은 대변인 논평 <‘기본’ 없는 기본시리즈’로 무엇을 하겠단 건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 재원 마련과 구체적 계획 없어 실체 없는 허구성 공약 논란으로 비판
등록날짜 [ 2021년08월13일 09시06분 ]

11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맹폭의 대상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다. 재원 마련과 구체적 계획이 없어 ‘기본’은 커녕 ‘실체’도 없는 허구성 공약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에 대해 설명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듣지 못했다. 기본소득은 ‘어설픈 기본소득’으로,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은 ‘봉이김선달’, ‘허장성세’로 평가 절하됐다. 기본대출은 ‘대책도 양심도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낙연 후보가 영화 기생충을 들어 “이선균과 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게 정의로운 가”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내라고 하면 이선균씨가 낼까?”라고 부자들을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전 재산의 반의 기부를 약속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기부가 당연한 세계적 부호들의 사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넉넉하지 않은 삶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 자신의 기부를 감추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있기에 우리사회는 따뜻하고 살만하다.

기본시리즈 3종 세트는 국민에게 ‘선물세트’가 아니다. ‘공짜세트’로 보이나 ‘부담세트’다.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실행 ‘의지’가 아닌 내용과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국가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본시리즈가 지속되면 국가는 능력을 잃고 중산층은 파괴된다. 기본시리즈로는 기생충의 송강호씨가 빗물이 역류하는 지하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다.

2021.8.12. 내 삶을 바꾸는 나라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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