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 누릴 수 없어” 

 “전 국민 사회보험 실시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정 전 총리, 꾸준한 공약 발표로 대권 주자 중 가장 활발한 정책 비전 제시해 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금)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매달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20일(금)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체 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이 부족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아직도 노후 빈곤 해소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만약 1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와 같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를 도입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할 것”과 “그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노후 및 실직과 파산 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전 국민 사회보험’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에게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가족들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한 달에 수백만원하는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돌봄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의료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전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마이마이 복지’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적정임금과 휴식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 전 총리는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하며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로 이제는 혜택과 함께 부담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은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를 늘리겠다면서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증세가 없이는 복지 수준 향상은 어렵다”며 “복지 수준 향상이 필연이라면 그에 맞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전 총리는 그간 미래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꾸준히 대선 공약을 발표해왔으며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검증 중심의 경선을 주장해 온 만큼 정책 비전 제시에 있어 여야 대권 주자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