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할 것”

“전 국민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할 것”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 돌봄이 강한 나라 만들 것”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토)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22일(일)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1일(토) 오후 전북 남원 고죽동에 위치한 남원의료원을 찾아 “의료는 공공재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지만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를 실현시킬 것”을 약속하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먼저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17개 권역에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에는 보조금 지원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신축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병상을 늘려 감염, 응급, 외상, 심뇌, 치매 등 각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치, 공공의료 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의 교육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필수·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을 확보할 것”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설립하는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건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분명히 하여 국민 누구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평등한 돌봄을 받도록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 조항을 명시할 것”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감염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0일(금)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자신의 고향인 전북 곳곳을 돌며 지역민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