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1월2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영덕, 학원강사 채용 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 와 불법행위 지속적 발생

고무줄 교습비에 성범죄 전력 미조회까지.“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필요”
등록날짜 [ 2021년10월07일 08시31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조회하지 않아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6월 기준) 172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미조회 누적건수는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90건, 부산이 14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습비를 초과징수 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의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역시 2018년 1,416건, 2019년 2,399건, 2020년 748건, 2021년, 4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김종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윤영덕, '제주도 교육청, 3년간 5차례 같은 사고 반복' 지적
윤영덕, “급식 노동자 폐암 주범,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시급히 점검하고 교체해야” 강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강화 의정활동 (2021-10-07 08:38:40)
신정훈, '소상공인 대출 문턱 높아지고, 부실징후 채무자도 급증' 지적 (2021-10-07 08:26:05)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천형 광장토론, 전국 시장·...
한전KPS(주), 나주시에 설 위문...
광주 전통시장 주변, 설 전후 ...
이용섭 광주시장, 신축 공사 현...
전남도, 오미크론 확산에 맞서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