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산업 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법 개정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 69시간 근로시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장시간의 근로가 우려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문제에 대해 노조가 옹호한 적이 없음에도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한 나라로 노조는 노동3권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정당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산업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건설노조가 없었다면 건설산업에 뛰어드는 청년세대는 결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건설산업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644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정부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현장의 실태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언론을 통해 노조 혐오의 보도를 하며 건설노동자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건설노조의 탄압을 중단하라”며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