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전라남도가 2025년도 역점 시책 1번으로 선정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시범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 충분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오미화 의원은 “기본소득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전남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 사업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는 상황에서 이전 출생 수당 준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예산이 세워진 후 내부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성공이 어려운 점을 알렸다.
그리고 연천군의 사례를 들며 “현금성 지원사업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이 자칫 뒷북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는 시범사업을 위한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30억+α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기본소득 사업 실시함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고 또 재원에 대한 대책들이 좀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