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민주권 공론화 체계 구축 정책간담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시민주권 분야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참여 방식과 대표성·절차적 공정성 확보, 공론화 결과의 정책 반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통합특별시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시민주권위원회 구성, 공론화 시범의제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전남광주형 시민주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시민참여가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전남광주형 공론화 모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충분한 숙의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공론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선 공론화 의제 선정과 시민참여 방식, 공론화 결과의 정책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난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이 마이크를 쥐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목소리가 정책을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 결정권으로 이어지고, 행정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새로운 시정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