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주체로서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조폭들의 지구대 침입과 포크레인으로 지구대를 습격하여 국가재산을 파손 하는 등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분수령으로 하여 인권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한층 성장하였다. 또한 ‘정보의 홍수’시대 도래와, 국민 교육환경의 발전 등으로 국민의식이 상당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 보장받을 가치들이 오용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행하는 공권력이 갈 길을 잃고 있다.

민생경찰이라 자부하며 국민들의 제반사항에 투입되어 현장에서 힘쓰고 있지만, 권위는 일체 찾아 볼 수 없고, 남은 것은 상처 입은 경찰관들뿐이다.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기분이 나쁘다며, ‘일 잘하는지 지켜보겠다’의 허위신고는 말 할 것도 없이, 현장에 출동하니 ‘경찰이 와서 기분이 나쁘다’, ‘너희들 모두 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다’며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황당한 상황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발생한다.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민원인 행태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입건처리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지만,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는 무너져가는 공권력을 재건하기에는 무리인듯 싶다.

국민이라는 이름만으로 고귀하며 존중받아야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가치가 국가를 전제로 한 공권력을 향해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도 경찰관들은 일명 ‘진상 민원인’에게 시달리며 공권력은 여전히 추락하는 중이다. 공권력의 추락은 곧 국민 안전의 추락임을 잊지 않고, 성장하는 국민의식도 좋지만 성숙한 국민의식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루는 개체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권력 회복에 일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