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WB 연차총회 계기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10.6(목), 19:15-21:15)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동향,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방지 대응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또한 내년 G20 의장국인 독일이 ‘2017년도 G20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회의사항 논의 결과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무역․투자 부진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 등으로 저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무역 감소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IMF, OECD 등은 최근 국제무역 둔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기술개발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G20의 공동대응을 촉구하였다.
정책 측면에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거시정책 추진(rebalancing)을 강조하였다. 또한, G20은 조세회피․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소유주*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글로벌포럼**은 실소유주 투명성 개선을 위해, 실소유주 정보 가용성․질 제고, FATF와 글로벌포럼 간 협력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G20이 동 개선 방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실소유주 정보 파악․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을 끝으로 중국의 올해 의장국 활동은 종료되었으며, 내년 의장국 독일은 ‘2017년 G20 주요 의제 및 회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2017.7.7~8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며, 정상회의 성과물 논의를 위해 ‘2016.12월 재무차관회의, ’2017.3월 및 4월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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