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최순실, 안종범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고발장 제출
지난 10월 31일 오전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김종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첫째,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와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로 고발했다. 

둘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셋째, 직권을 남용하여 문체부 인사에 압력을 가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시했다. 

또한 이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추가 법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관련자들에게 법적·사회적·도의적 차원을 망라해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드러난 정권 차원의 증거은폐 및 조작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나갈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어제 발표한대로 최순실게이이트·편파기소 대책특별위원회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에 전해철 최고위원과 이석현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정책·대안 정당으로서 면모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정책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정책엑스포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김부겸 의원을 선임했다.

[브리핑]윤관석 수석 대변인 오후 국정농단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31일(월) 오후 4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국정농단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현안브리핑을 했다.

■ 제기된 의혹 확인도 못하는 검찰이라면 국민이 퇴출할 것
오늘 오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최씨는 2014년 승마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인 2년 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어야 한다.

 검찰이 이제야 최씨를 소환하고 포토라인 앞에 세운 것은 한마디로 직무 유기이다. 

 검찰은 이번만큼은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완전히 납득할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최씨는 포토라인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였지만 순순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내 셀카가 어떻게 그 PC에 갔나 하더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다. 

 최씨의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죄를 입증해보라는 어깃장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친절하게도 어제 극비귀국한 최씨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는 요구하자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최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 연기는 최씨의 건강을 도운 것이 아니라 최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다. 검찰의 석연치 않은 온정을 보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최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의혹들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수사는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사명감으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결과를 통해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할 죄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은 딴지걸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10분 만에 박차고 나가버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끌어 내려서 하야정국,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심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민심을 무시하고 야당을 협박까지 하는 것인가!

 일방적인 새누리당의 제안에 야당은 모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태”라는 새누리당의 오만에 경악한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묻는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로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다.

 당내에서조차 오늘 지도부 사퇴가 커다란 목소리로 분출되고 있지 않은가!

 전여옥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6년 당시 이미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씨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었다”, “자기들은 귀머거리, 장님이란 얘기냐”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정현 대표는 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대통령의 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이혜훈 의원은 “말리다가 이렇게 공천도 못 받고 당에서 쫓겨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은 새누리당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알고도 방조해왔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번 국감, 상임위 곳곳에서 새누리당이 최씨의 비호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방탄에 몸을 던졌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의 공동책임을 진 집권여당이며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은폐해온 공범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죄인, 새누리당이 당면한 사태의 수습책을 주도하겠다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함에 할 말을 잊는다.

 새누리당이 내놓는 수습책이라는 것이 결국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을 때 이미 사태를 수습할 자격을 스스로 내버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최순실 게이트 증거인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하거나 농단당했다. 하지만 아직도 비선 컨트롤타워는 건재한 것 같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사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다 7상자 분의 자료를 골라서 검찰에 나놨다.  

 이것을 압수수색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청와대가 골라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0%이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시도도 드러났다. 안종범 전 정무수석이 대포폰을 통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이 안종범 전 수석 한 사람에 그칠 리 없다.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중심이 된 것도 부족해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순실씨의 극비귀국을 전후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짜맞추기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각본에 따른 조직적 움직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비선 컨트롤타워의 지휘 하에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 같다. 그러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더 큰 국민의 저항을 부를 뿐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진상을 스스로 조사받고 성역 없는 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