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홍권희 국무총리 공보실장 특검연장 불승인 발표 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수사기한 종료예정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요청에 대하여 불승인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7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전문』을 통하여,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홍권희 총리공보실장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여 총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고 특검연장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다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발표를 마치었다.

황 권한대행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응은 박영수 특검과 각 정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이 즉각 나왔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수산기한 연장 불승인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7일 특검연장불허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사진】

반면에 국회원내 최대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국민의 80% 가까이 특검연장 지지 여론을 무시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  특검연장의 필요성은 특검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특검은 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총리이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옹호하고 방패가 되겠다’』 뜻이다.
 

이어서 『특검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밟아 이제 겨우 그 길의 절반 정도에 이르렀는데 특검법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수사기간이 연장되도록 제정되었고, 특검이 기한을 연장을 요청했는데 연장 불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월권이고, 직무유기이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행의 이와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다.  앞으로 아직 수사하지 않은 다른 재벌들과 다른 범죄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 연장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 3월에  총리탄핵이나 새 특검법 발의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논의 초기 민주당에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국민의당의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추진’ 방안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3일 민주당은 정세균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방안에 대해 의장을 설득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 의장에 동조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비판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국회의 ‘선 총리 교체’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총리(교체)냐 탄핵이냐 에서 우리는 탄핵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7일 11시 야4당 우상호 주승용 주호영 노희찬 원내대표 회동 사진】

야4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 별실 3호실에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소집에 4당이 합의했고 새 특검법 발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및 특검연장 거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이다. 황교안 총리를 탄핵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특검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수사기한 연장 불가결정에 대하여 박대통령 탄핵과 황교안 총리 비판에 대한 분노의 촛불 집회가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