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고종 41년) 7월 15일의 안종덕의 상소는 신의(信義)로 이어진다.
“지금 폐하께서는 신의를 좋아하지만 주변의 신하들은 속이는 것이 버릇이 되었고 중앙과 지방에서는 유언비어가 떼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통조서(詔書)를 여러 번 내렸으나 온 나라가 감격하는 효과가 없고, 엄격한 칙서(勅書)를 자주 내렸으나 탐관오리들이 조심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적 떼가 교화를 해치지만 토벌하고 무마할 방책이 없고, 외교에 있어서는 신망을 잃어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은 폐하의 신의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신의라는 것은 성의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며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사람의 도리가 서지 못하고 신의가 없으면 하늘의 도리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신의가 없으면 제 몸도 수행할 수 없으며 신의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군대를 버리고 양식을 버릴지언정 신의는 버리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군대를 버리고 양식을 버릴 지언정 백성의 신의가 없으면 잠시라도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히 하고, 군사를 풍족히 하고, 백성이 믿게 해야 할 것이다.”
(足食 足兵 民信之矣)
이러자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대를 버려라(去兵)” 자공이 다시 말하였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라.(去食). 백성은 신의가 없으면 잠시라도 설 수 없는 것이다.”신뢰는 정치의 근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민감하는 것이다.
안종덕의 상소는 이어진다. 가만히 보건대, 폐하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말을 가지고 하지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나 신의가 별로 없습니다. 조서나 칙서(勅書)를 내릴 때마다 신의를 다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실천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궐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외람되고 잡된 무리들을 쫓아낼수록 잡된 무리들이 더 나오고, 잡세(雜稅)를 폐지한다고 말하지만 강제로 긁어내는 관리들이 소환되었다가는 곧바로 또 파송됩니다.
탐오를 징계한다고 말하지만 관청에서 규탄하는 계(啓)를 올리면 덮어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보살핀다고 하시지만 대책을 조사해 올리면 아예 덮어두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벼슬을 고르다 보니 대신(大臣)이나 협판(協辦)을 장기짝 옮겨 놓듯 교체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로 따르다 보니 관찰사나 군수가 여관집에 다니듯이 오고 갑니다.
직제(職制)는 어제 변경시켰는데 오늘 또 고치고 법률은 중한 쪽으로 쏠렸다가 경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조정의 명령이 어떻게 신의를 보이겠습니까?
더구나 관직 제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탁지부가 있는 이상 내장원은 둘 필요가 없는 것이며, 군부(軍部)가 있는 이상 원수부(元帥府)는 승격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외부(外部)가 있는 상황에서 예식원(禮式院)은 또 무엇 때문에 설치하며, 경무청(警務廳)이 있는 상황에서 경위원(警衛院)은 또 무엇 때문에 둡니까?
법부가 존재하는 만큼 온 나라의 형벌에 관한 정사를 전일적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군법원(軍法院)에 권한을 나눠준 것은 무엇 때문이며, 궁내부(宮內府)가 있어 대궐 안의 정원을 몽땅 관할하는데 비원(祕苑)을 별도로 세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성부 재판소가 권한을 독차지한 상황에서는 경윤(京尹)은 필요 없는 관리이고, 평리원(平理院) 재판장이 겸직(兼職)인 이상 법관은 전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한 번은 나누었다가 한 번은 합하고, 한 번은 없앴다가 한 번은 두는 것이 모두 법을 문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문란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게 되고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명령이 시행되지 않고 명령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폐하의 마음에 신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