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3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신남부광역경제권·국가균형발전 위해 단순한 경제논리 넘어서야

공동건의문은 달빛내륙철도 10개 경유 지자체장과, 광주·대구 시의회의장 및 산업건설위원장, 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 국회의원 27명, 광주·대구 시민단체 대표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돼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족이 지역간 경제 불균형, 수도권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로 영향권 인구 543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돼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과 국가균형발전과 동서교류 촉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대구 철도건설은 국민통합 실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970만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1시간대 생활권 형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히 B/C나 예산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지난 22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국 41개 신규 반영사업과 추가 검토사업 24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광주~대구선 철도사업’은 신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으로, 노선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850억원이 소요되며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다.
  
- 경유지 :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해인사)~고령~대구

광주~대구간 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영호남 동서축 철도건설을 통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철도망과 순환 연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남부내륙선, 경전선과도 연계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정치·경제·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경유 지자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건의하는 등 10개 영·호남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왔다.

또한, 조오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5회에 걸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국토부 및 기재부를 상대로 건설의 필요성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해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양 시는 물론 영향권에 속하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영향권 자치단체와 연대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