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오미화 의원(영광2)은 박형대 의원(장흥1)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분석과 농업 대응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최근 타결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닌,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성격의 불공정한 합의이며, 이번 협상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의 관세협상은 협상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동맹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21년 이후 급증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실제 이득이 아닌,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4,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에 ‘국부펀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미화 의원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지켜냈다’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며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고 강조하지만, 과거 불투명한 협상 사례들을 떠올리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오늘 토론회가 복잡한 협상 내용을 이해하고 단순히 특정 품목의 관세율 문제가 아닌,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협상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박과 농업 추가개방 가능성에 맞서 박형대 의원과 함께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의원들은 정부에 주권적 협상과 농민 생존권 사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
